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청소년기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아 위안이 되었다. 요즘에는 거의 다 돈으로 살 수 있어 위안받을 곳이 없다. 돈은 삶의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물신주의 사조로 인해 목적이 되었다. 돈이 인간을 지배하면서 인간은 소외되고 있다. 돈은 주체가 되고 신이 되면서 사회는 위험하게 되었다. 얼마 전까지 공기. 지식, 지혜, 사랑, 우정, 인격 등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공짜인 공기가 오염되면서 많은 사람이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세계 인구 10명 가운데 9명은 오염된 공기에 노출돼 있고, 이 때문에 해마다 7백만여 명이 숨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자의 90%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산성비로 작황이 부실하고, 건강이 무너지게 된다. 공기오염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여러 가지 질병 유발이나, 동식물이 병들고, 물, 토양오염 등으로 생태계를 위협한다. 공기는 매우 중요함을 알면서도, 공짜라서 더 많이 오염시킨다. 사람의 값을 어떤 피자 회사에서 연구소에 의뢰하였다, 결과는 500억이 된다고 발표했다. 하니 공기의 값은 따질 수가 없다.
살기가 힘들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팔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중요한 것을 법으로 규제를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위반을 한다. 성매매나 공기오염이나, 환경파괴 등이다. 성매매를 강력단속했던 김강자 전 서장은 국가주의에 충실한 공직자였다. 실제는 따뜻한 사람이다. 김 전 서장은 노인이 되면서 ‘집창촌’을 합법화해 달라고 했다.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요즘 99대1의 양극화 사회에서 여성의 삶이 어려워진 사실을 알았기 때문일까. 이는 세월호 사건이 나기 두 달 전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나 수많은 모녀자살사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살려면 무슨 짓을 못하나. 자유를 팔아서라도 살아야 하는데~~~ 지팔 지 흔들고 사는 세상이 되었는데~~~~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한계를 인정한다. 유럽의 네덜란드와 독일,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는 성매매를 단속하지 않는다. 성매매가 세계의 72개국 중에서 50여 국에서는 합법이다. 성매매가 인생의 형벌인데 구태여 국가가 과잉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성매매를 두고, 싫어도 먹고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감정노동자처럼, 성 노동자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도덕의 문제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음을 솔직하게 천명한 것이다. 국가가 마치 인생을 책임지고 다 해줄 것처럼, ‘병주고 약주는’ 쇼에 속지 않는 현명한 사회가 되었음을 인지한 것이다.
세상이 이미 오래전에 바뀌었다. 세월호 사건은 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원활한 교통을 위한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반하는 짧은 유턴으로 흐름을 방해하는 데서 숨은 의도를 알 수 있다. 평소에 엄한 법 적용 등으로 두려운 존재로 알았지만, 정작 일이 터지니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국가주의 독재에서 만들어지는 권력남용과 부정부패가 드러났던 것이다. 국가의 권위에 익숙한 사람만 죽었다.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믿은 착한 사람들~~~
아무튼 성매매하지 않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자유주의에 기초한 입법은 생존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 하여 공기오염과 환경파괴로 생명에 위협을 주고, 몸을 팔아야 살 수 있는 체제는 퇴출해야 한다. 지구촌 시대는 사람이 먼저인 선한 사마리아 법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한 스피노자의 명언을 생각하며……동시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아지는 세상이 올 것을 기다리며 씨를 뿌린다.
상대의 성을 존중하며, 쌓아 가는 공공선은 적극적 복지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Respect the sex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