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삶의 태도와 인간성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역사적 경험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4장 結

 

이미 앞에서 소개한 가련한 옥순이의 경우 자신의 태만이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음에도, 울며 겨자 먹어야 하는 모순으로 가득한 사회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았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의 속성에 의해 형성되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현상으로 인하여 배양되는 소비 욕구와 허영심의 자극 등으로 무너지는 도덕성에 의해 묵시적 매춘행위가 점증하고 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여성이 쉽게 함정에 빠져 돈의 노예가 되고, 이후 사람의 노예로 전락하여 자포자기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여 자본주의로써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실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하여 옥순이의 처지를 상기하면서 앞에서 논변한 것을 정리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우리는 동서양의 가치관, 우주관, 문화적인 차이 등을 살펴본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사회적 지위가 현저히 낮았던 이유가 정치소외로 시작하여, 부계편도의 문화적 풍토에 의해 만들어진 법과 제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근대법과 제도가 성립되었음에도, 부계주의 풍토는 여전히 남아 의식을 지배하며 정서로 작용 됨에 따라 남녀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즉 문화적 존재로서 인간은 태고의 모권사회에서 여성이 약간 우월한 가운데 남녀평등을 이루고 있었지만, 사회적, 자연적 환경의 변화로 등장한 부계사회가 남녀차별을 공고화한 것이 오늘날까지 정서로 남아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직관이 발달한 모계사회는 평등한 내면세계를 탐구하며,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아 인간의 민주성(독립성. 개체성)을 존중하였던 반면, 부계사회는 불평등한 인간의 외면적 현실 세계에 비중을 둔 문화가 오늘날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인간은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가치를 재창조하는 문화적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시대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정치적 통제로 가치를 배분하며, 욕망과 염원을 스스로 규율하는 문화적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다.

하여 인간은 이기심과 이타심을 동시에 가진 이성적인 존재인 까닭에, 스스로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생존 양식(문화)에 의해 욕망의 조절과 분배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수단으로써 정치적 결정을 하는 문화적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모계 신본주의 사회에서 신의 후손으로서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한 신정정치가 인간의 종교적 심성과 부합되는 공유제 분배양식을 설정한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1. 민주주의의 공고화

 

정교일체 사회였던 모계사회가 잉여 생산으로 인하여 인구증가, 교역 확대 등으로 복잡해짐에 따라 모계는 존재의 삶의 핵심인 종교를 담당하고, 부계가 정치를 담당한 정교분리의 결과, 부계가 정치독점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정치에서 소외된 여성은 종교에서도 퇴출이 되었다.

물론 부계사회에서 인간을 재창조하는 여성이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참여를 하지 못했으며, 종교를 주도할 수 없음에 따라 인간의 종교적 심성이 약화 되었다. 하여 만약에 모계사회와 같이 남녀가 대등하여 남녀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면, 인간의 종교적 심성의 강화로 영적 감응 장치가 발달하게 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모계 신본주의 사회는 제정일치 사회로 종교를 위한 정치였던 반면, 부계사회는 권력과 소유와 비례함에 따라 유발된 과격한 권력투쟁으로 인하여, 정치를 탐욕의 상징처럼 불신하게 된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절대 봉건제의 억압과 부계에 반동하여 유발된 시민혁명으로 근대사회가 성립되어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구시대는 절대 봉건제로 권력을 양극화했으며, 근대사회는 자본주의로 양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절대적 양극화를 형성하여 위험한 사회를 만들게 됨에 따라, 민주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정치 무용론까지 대두하고 있다.

즉 오늘날 절대적 양극화로 경제적 자유주의가 강력해짐에 따라 민주정치는 위기를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정치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형성된 민중의 공격성은 무정부상태를 연상케 할 정도가 되었으며, 자본주의의 무정부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정치가 무력해지고, 민주적 권위까지 부정하면서 정치지도자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일상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민권익을 위한 적극적 봉사로써, 투쟁과 자기희생을 감수하는 훌륭한 정치지도자들까지도 지도력 상실과 한계로 민주정치가 표류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적 존재인 인간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인간에게 정치는 살아 있는 동안 꼭 있어야만 하는 희망처럼 있어야 한다.

하여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필수적이며 끊임없는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한다면, 경제민주화를 구현할 수 있는 모민주의로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문화로 삶을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만든 가치로써 문화(삶의 양식)에 의해 복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즉 지구촌 시대를 맞이한 신인류는 ‘존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체제를 성립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만족할 수 없는 ‘소유의 삶’을 위한 정치는 종말을 고하고, 인간의 선한 심성과 부합되는 ‘존재의 삶’을 위한 모계적 분배양식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경제 제도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 무용론이나 무정부주의적인 것조차도 정치 행위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적인 단순한 동물과 달리, 문화적 존재로서 인간은 가치지향적임에 따라 이를 이루고자 하는 정치가 필수적임을 말하는 것이다. 즉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인간은 현실 세계에서 제약이 많으며, 이성의 한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끝없는 갈등에 대해서 비록 불만족스럽다 할지라도 정치적 결정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의 삶 자체가 불완전한 까닭에, 정치적 결정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인간은 정치적이면서도 정치에 대한 불만이 항상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불만의 정도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모계사회는 종교를 위한 정치로써 남녀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비교적 불만이 적었던 반면, 부계사회는 차별을 정당화한 닫힌 사회임에 따라 계급투쟁이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모계사회가 불만이 거의 없었던 것은 원시공산제와 소규모의 정체된 사회였던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분권적인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부계사회에서 승자의 항구적 통치를 위해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신분제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집권적 부패가 만연했던 사실과 비교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패한 구시대는 시민혁명으로 무너졌고,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분권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정치를 천명한 근대사회가 성립한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로 인한 절대적 양극화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몰리는 위험한 사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위한 민주정치임에 따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음을 증명하였다.

이는 배금주의로 인한 사회통합의 어려움이나, 정경유착이나, 정상배 등으로 민주정치에 대한 불만은 정치 혐오증을 가질 만큼, 팽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며 오히려 자유주의를 강화하는 신자유주의로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가 사유재산의 보호라는 강자의 논리에서 발전된, 사적자치의 소극적 권리를 근간으로 함에 따라 자본주의 발 무정부적인 경향이 공고화되고 있다.

이는 정치 권력이 권력의 양극화를 통한 지배의 영구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시대에 반동하여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부계사회가 정치 권력을 통해 탐욕을 채우기 위한 무자비한 착취로 유발된 부패와 폭력이 난무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개입을 거부하는 자본주의가 등장했다.

예를 들어 제국주의 시대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자국의 이익과 채권의 실효성을 보장받기 위한 실력행사를 위한 군비확장을 한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홉스가 ‘칼이 없는 계약은 말의 성찬에 불과함에 따라 국가권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부계주의 토양에서 만들어진 자본주의가 원칙적으로 국가개입주의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면서도, 무한한 자본축적을 위해 정경유착을 하는 표리부동한 것이나, 구시대 권력 양극화와 같은 절대적 양극화를 유발하는 것이나, 자원고갈과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을 만들면서 위험한 사회가 되었다.

즉 첨단 과학기술 시대를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사실로부터 ‘소유의 삶’이 행복한 인생을 보장하지 못함을 알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역사발전 방향성과 배치됨을 말하는 것이다. 하여 탈자본주의로써 새로운 모계적 분배양식을 위한 정치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구촌 시대를 사는 신인류는 부계주의로 인하여 인류의 한 축인 여성이 오랫동안 소외되고 무력화되었음을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보상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모민주의’체제가 적합할 것이다. 즉 역사발전의 방향성이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과정으로 볼 때,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이는 모계 신본주의 사회가 공유제로 남녀평등을 실현한 것처럼, 태고로부터 ‘존재의 삶’을 추구하고, 인류의 구심력을 이루고 있는 모계를 정치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양극화(차별) 문화를 극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문화적 존재로서 인간은 스스로 창조한 문화를 갖고 있으며, 신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양심을 근간으로 하여 스스로 창조한 문화에 지배를 받고, 이를 통해 형성된 도덕성으로 차별을 극복한 것이다.

하여 우월적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통치하였던 구시대의 정치문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는 인간의 도덕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 극단적 경향 등을 넙기 위해 새로운 모계적 분배양식을 보편화할 수 있는 정치문화가 형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부계와 모계의 각각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민주의 사회가 보편화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근대사회가 인간의 민주성과 부합되는 사회를 만들 것을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계 편도의 정치는 여전한 가운데, 자본주의가 탐욕을 배양한 결과로써 양극화나, 인간의 상품화 등으로 만들어진 위험한 사회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탈 양극화를 전제한 새로운 모계적 분배양식을 만들기 전, 탈 부계적인 정치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계적 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문화에서 벗어난, 부계와 모계를 각각의 축으로 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복지주의에 충실한 권력구조가 성립되도록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인류가 급속도로 발전한 것은 절대주의를 벗어난 철학적 상대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경험주의에 의한 민주적, 과학적 사고와 더불어 근대민주주의가 성립되고부터였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모계주의가 이미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에 따라 모민주의와 같은 새로운 체제의 성립으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단계에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부계 편도의 정치사회에서 살아감에 따라 모계가 열등한 것 같지만, 실상은 모계사회가 인류의 원형사회로써, 행복 지수가 높은 사회였으며, 문명의 시원을 이룬 엄청난 공헌한 결과로 부계사회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음으로 부계와 다른 측면에서 대등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류의 절박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마치 백신 프로그램처럼, 모성애를 근간으로 한 원형종교에서 이차적으로 발전한 종교가 문제를 해결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태고부터 있었던 모계주의가 인류의 역사발전의 한 축으로 함께 언제나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여 지구촌 시대를 사는 신인류는 인류의 원형사회로써 모계 신본주의 사회가 구현했던 공유제 분배양식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2. 위험한 사회의 극복

 

다음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문제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치 편에서 다시 한번 논변이 있을 것이다.

첫째, 적극적 복지사회가 구현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한소유를 정당화하는 부계주의 토양에서 만들어진, 비복지적이고 절대적 양극화를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가 위험한 사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취약한 여성이 우선하여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물론 인류의 반인 여성이 부계사회가 등장하면서부터, 고난을 겪었으며, 누적되어 오늘날까지 힘든 삶을 사는 원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문명화된 오늘날 마땅히 개선되어야 함에도, 계속 여성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것은 태고부터 함께하는 인간 동료이며, 뿐만이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문명인의 도리가 아닐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부계주의가 종말을 고하지 않으며, 주류를 이루며 살아감에 따라 인류의 구심력인 모성성이 약화 되면서 대다수 인류가 문명을 가장한 야만의 시대로 인식하게 되어 대반격을 꿈꾸며, 공멸을 각오하는 집단의 발생을 방조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등으로 변질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덕성을 명분으로 지구의 멸망까지도 서슴지 않을 것 같은 자살테러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수천 년간 부계 질서로 인해 10대 1 정도의 차별을 당한 여성에 대해, 보상적 차원에서 생태적으로 복지적이며, 민주적인 여성이 권력의 반을 갖고 적극적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체제가 성립되도록 사회적 합의와 협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 존엄을 위한 적극적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 가족복지의 중심을 이루는 모성에게 보상적 정의 차원에서, 국가가 가족복지를 위한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둘째, 근대사회의 성립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노예제를 허용한 사실과 지배자의 양심에만 의존한 사실로부터, 우월주의가 여전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인권선언을 명분으로 성립된 근대사회가 남녀평등을 선언하고 있지만, 부계 편향의 사회에서 남녀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한 경쟁을 지속하였다. 즉 현실적으로 여성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물론 오늘날까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따라서 남녀차별 문제는 스스로 결사를 하여, 마치 노동조합처럼, 조직적인 힘을 비축하여 여성 자신의 생태적 본능에 부합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어떠한 형태이던, 여성의 상태를 대변하고 여성이 주류를 이루며 모계적 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로서 개인 여성이나 조직화를 이루지 못한 소수 친목 단체의 여성들이 남성의 횡포에 맞서 저항을 한다고 할지라도 부계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부계 편도의 정치체제에 맞서는 조직화 된 정치적인 힘이 없다면, 여성을 뒷북을 치는 수다스러운 사람으로 격하하는 데 익숙한 사회정서가 개인 여성으로 흩어지게 하고, 심지어 희생을 당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부계사회가 되면서 구조적으로 개별적인 존재로 살게 된 여성은 조직문화에 익숙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성들은 출산 양육 등으로 근대사회가 된 후에도 남성들보다 비교적 뒤늦게 사회생활을 함에 따라 조직적이지 못한 사실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남성의 경우 조직의 경험이 빠름에 따라 정치적인 데 비해서 대부분 여성의 경우 조직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없거나, 늦게 참여함에 따라 개별적인 경향이 있으며, 정치적이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하여 닫힌 사회였던 부계사회가 차별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큼을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남성은 마치 부계 동일체처럼 조직화하여 여성을 인류 최초의 노예로 만든 사실을 상기한다면, 반드시 여성이 주체가 되는 정당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좋은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남녀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결사를 지원하거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부계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복지는 시혜로 볼 수 있지만, 모계주의에서 볼 때 복지는 행복한 인생을 위한 적극적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의 담지자(擔持者)로서 여성이 적극적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는 협조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권리가 없는 도덕률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자연권이 실정법으로 규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부계적 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문화적 바탕(사회정서)으로 실효성이 없다면,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여 인간의 적극적 권리로써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간의 품위유지를 위한 물질적 기초인 ‘천부소유권’을 보장하는, ‘모민주의’ 분배양식을 세계화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부계적 가치에서 발현된 자본주의는 무한축적을 정당화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양극화로 인하여, 과당경쟁과 과소비로 이어지면서 남획과 난개발 등에 의한 자원고갈과 더불어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한 먹이사슬의 붕괴, 온난화, 산성비 등으로 인한 희귀질병이 만연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상품화로 인한 인간소외는 정서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으며, 아울러 극단적 개인주의(탐욕주의), 배금주의 등으로 인한 과격한 경쟁은 인간 상호 간의 불신으로 이어져서 인간다움의 특성인 유대관계가 무너짐에 따라 인간성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발되는 증오심은 개인화기의 첨단화와 함께 테러 기술을 발달케 하였으며, 절대적 양극화의 공고화는 인간성 황폐화를 낳고, 세상 자체를 부정하는 부류가 형성되고, 확산이 됨에 따라 여러 신념체계에 의한 핵 자멸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증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인간의 사회성보다 개인성에 편파적인 자본주의로 인한 것임을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하였다. 물론 이러한 경고를 간과하고 있는 세계자본주의로써 신자유주의는 1대 99라는 절대적 양극화를 가속한 결과 절대다수의 인류를 불행하게 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우울하게 하고 있다.

이는 성매매의 확산과 여성이 성적 존재로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세상의 구심력을 이루는 모성성은 물질문명이 발달하는 것과 반비례하여 약화 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인간이기를 포기한 엽기적인 범죄나 날로 흉포화와 지능화되는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부계 편향의 극단적인 사회가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균형을 잡아줄 인간의 여성성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회적 삶을 근간으로 함에 따라 형성된 양극화 사회가 인간에게 내재 된 여성성을 고갈케 하면서 만들어진 치유 불능의 자포자기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한다면, 증오심의 배양으로 인류가 멸하여 없어지는 것을 정의로 포장하고, 신념화한 집단정신병적인 결과를 인류는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핵에 의한 공멸을 시도할 수 있음을 자신도 모르게 단계별로 서서히 다가감에 따라,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태평양전쟁을 종식했던 일제에 두 차례에 걸쳐 핵폭탄을 투하한 것이나,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쓰나미로 인한 핵발전소의 사고나,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등을 통해 엄청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모든 것의 시작인 내면세계에 대해서 직관으로 이해한 모계사회는 불멸하는 ‘나’를 알게 됨에 따라 ‘관계의 삶’을 하였지만, 부계사회는 외면적 포장으로 인해 내면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알지 못함에 따라, 일회적인 ‘소유의 삶’을 지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모계 신본주의 사회의 ‘해혹복본’의 신념에서 물질이 다양한 형태로 변하면서 영원한 것처럼, 인간도 물질과 영혼으로 순환·진보하는 존재로 생각하였으며, 영혼은 원소로써 성질은 같을지라도 각각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한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모계사회가 인간의 내면세계 탐구를 통해 외면세계를 이해하고자 하여 균형을 이루었던 반면, 부계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는 외면세계를 통해 내면세계를 이해하고자 한 결과, 주체로써 인간이 물질을 향유 해야 함에도, 소유욕으로 인해 물질이 주체가 되고, 인간은 소외되었기 때문에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결과는 재앙이 되어 돌아옴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은 필요 이상의 탐욕을 부릴 때 부자유하게 되며 불안정하게 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오만함의 결과는 다수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하여 자본주의로 인하여 탐욕이 극도로 배양이 된 결과로써 절대적 양극화로 위험한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체제를 준비하고, 적응을 위한 연습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물론 내면과 외면이 균형을 이루어 물질을 향유 하기 위해 만든 공유제로 ‘존재의 삶’을 구현했던 모계 신본주의 사회의 분배양식처럼, 모계적 분배양식을 근간으로 하는 적극적 복지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구원의 여신인 모계 유일신과 함께한 모계 신본주의 사회는 순환 진보의 목적인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조건으로써 나눔을 실천하여 풍요하고 평화로운 세계였음을 최근 인류학자들에 의해 행복 지수가 매우 높은 사회라고 보고하는 데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중기모계사회로써 모계 신본주의 사회는 인간을 모계 유일신의 후손임을 믿고, 인간의 양심에 의해 자율적인 삶을 중시하였던 것을 생각해볼 때, 근대사회를 열게 했던 자연법사상보다 더 인간적이고, 믿음직하기 때문이다.

하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을 다수가 누리기 위해 역사발전하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인류 전체가 불행한 삶을 살게 만드는 부계적인 분배양식은 종말을 고해야 함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자본주의의 세계화로써 제국주의에 의해 촉발된 세계 제1차, 제2차 대전의 경험을 통해 물질의 노예로 전락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충분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계적 분배양식을 고수하여 위험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3. 이타심을 배양하는 모민주의의 세계화

 

마지막으로 에릭프롬(Erich From, 1900-1980)은 ‘소유나 존재냐’(1976)라는 그의 저서에서 존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인류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공존할 수 있는 삶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는 오직 사심을 동기유발로 자본주의가 1대 99라는 절대적 양극화 사회를 만들어간다면, 종국에는 인간 상호 간에도 연대가 무너져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외톨박이가 되어,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즉 마치 끓는 냄비 속에 있는 미꾸라지가 살기 위해서 두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만, 모두 죽는 것처럼, 이기심을 배양하는 자본주의가 무한축적을 정당화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양극화는 세상을 병들게 함에도, 모두를 치료 불능 상태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위험한 사회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탈자본주의 사회가 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인간은 주체적 존재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기심과 이타심이 균형을 이루며 살아야 함에도, 자본주의가 불타는 이기심을 배양하면서 급격히 감소한 이타심으로 인하여 인간성 황폐화가 만연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발 위험한 사회가 형성되었음에도, 해결하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자본주의에 충실한 신자유주의가 원칙적으로 행정(복지)국가를 거부함에 따라 인류가 힘든 인생을 살게 된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인간의 이기심과 이타심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에릭프롬은 자본주의 속성으로 인해 만들어진 제국주의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탈자본주의적 ‘존재의 삶’을 대안으로 제시한 사실을 두고, 신자유주의로 역사 발전하고자 하는 것은 퇴보이며 오류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제국주의로 고통을 경험한 인류는 당시의 새로운 분배양식으로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생각하여, 자본주의의 종말을 바랐던 결과,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한발 양보한 수정 자본주의국가인, 소극적 복지국가를 구현하면서부터 생태적으로 민주적이고, 복지적인 여성의 여권신장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적극적 복지사회로 역사 발전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유의 삶’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는 자본주의 심성의 배양으로 인하여 위험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여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해 만들어진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사상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자본주의는 자유경쟁을 정치적 결정으로 시장을 활성화하여 어느 정도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세계자본주의 시대(글로벌시대)로 진입한 오늘날, 세계분업과 자유무역, 국제금융의 활성화 등과 함께 무한 경쟁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국민부담의 증가와 폭발적 복지 수요, 절대적 양극화, 스태그플레이션 등으로 고비용 저효율사회가 되면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거대한 세력으로 잠재된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여 인류가 위험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엘릭프롬이 제시한 ‘존재의 삶’으로 역사 발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자유주의를 위한 절차적 정의로써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적 민주주의(경제민주화)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민주주의로써 ‘모민주의’를 성립하여 적극적 복지사회의 구현을 세계화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아무튼 자본주의 속성에 충실한 신자유주의가 당리당략을 위한 정당이나, 정당의 사당화나, 상업적 정치인이 다수가 된 소위 ‘정상배 정치’ 등을 부추김에 따라 정치 불신으로 인한 민주적 권위까지 무시당하고 있다. 즉 정상배 정치지도자가 80% 이상이 되면, 민주주의 정치가 위기를 맞게 되고, 정치는 자본가의 자본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 된다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유발되는 수많은 부정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위험한 사회가 됨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인류의 이상으로써 민주주의가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이면서, 역사발전의 목적이기도 함에 따라 민주주의의 정치적 의무로써 일차적 의무인 복지주의를 공고화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소유의 삶’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이다. 이는 자본주의가 탐욕을 능력처럼 배양한 나머지 민주주의의 이상인 ‘존재의 삶’을 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즉 시민혁명으로 근대사회가 성립하면서부터, 인간이 주체로써 행복한 삶을 위한 분배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격(권리)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인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공고화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촌 시대를 사는 신인류는 반쪽민주주의를 벗어나 온전한 민주주의인 모민주의로 적극적 복지사회를 구현하여 ‘존재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은 신인류의 도리임을 깨달아야 한다.

즉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로 수식된 반쪽(형식적)민주주의는 사회적 합의로 합리적인 분배양식을 결정해야 할 민주주의 정치적의무를 다할 수 없음에 따라 인류는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온전한 민주주의를 성립하여 적극적 복지사회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물론 민주적 생활양식으로 ‘존재의 삶’을 살았던 중기모계사회로써 모계 신본주의 사회를 상기해본다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는 인간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스스로 재창조한 생활양식을 통해 적응하고, 가지를 치고, 꽃을 피우며 오늘날까지 살아왔으며, 신인(성인)들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가운데, 공존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능력을 배양하며 오늘날까지 살아왔기 때문이다.

또한 모성애를 구심력으로 살아온 인간은 결코 파멸될 수 없는, 불멸하는 선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혜롭고 선하다는 사실은 원형사회인 모계 신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신의 후손으로 ‘해혹복본’의 신념을 구현하기 위해 나눔을 생활화하고, 수많은 순환과 진보를 통해 신선이 되고자 한데서 근거하고 있다.

하여 모계 신본주의 사회의 경우 내면을 탐구하며 ‘존재의 삶’을 살았고, 부계사회는 외면을 탐구하여 ‘소유의 삶’을 살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지구촌 시대를 살아야 하는 신인류는 행복한 인생을 위해, 부계와 모계가 공존하는 새로운 모민주의 체제로 역사 발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지구촌 시대는 인간 상호 간의 유대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인간의 유대감을 분절화하면서 위험한 사회를 만드는 자본주의가 부적합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구촌 시대는 ‘존재의 삶’을 우선하는 적극적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물질적 기초를 보장하는 모민주의 ‘소유상하한제’ 분배양식이 적합함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지구촌 시대를 맞아 신인류로 거듭난 오늘날 인류는 인간의 개인성과 사회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동시에 소유와 존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이미 ‘사회적 기업’이나, 생활의 질 향상, 녹색 생명 운동, 생활 정치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경제적 민주주의로써 모계적 분배양식이 세계화될 날이 머지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각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지역의 모계사회나 부계사회가 등장하였지만,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시대이든 어느 사회나 같기 때문이다. 하여 인류가 모계 신본주의에서 여성이 주체가 되어 행복 지수를 높였던 것처럼, 앞으로 세상에서 생태적으로 복지적인 여성이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한 생활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적극적 복지사회가 구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현대사회가 남녀평등을 차별금지법으로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대다수 여성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무력한 것이 사실이며, 실제로 부계의 보조역할 정도에 머물러 있음에 따라 새로운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부계적 가치의 공고화와 부계 우월주의(엘리트주의)적 논리로 축적된 결과물들이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권력 양극화로 부패한 구시대가 시민혁명으로 퇴출이 된 것처럼, 절대적 양극화를 유발하는 자본주의는 ‘존재의 삶’을 우선하는 인류의 의식혁명으로 인하여 퇴출이 될 것이다. 아울러 고대 희랍의 안정된 사회요건을 타인들의 평균 소득의 5배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던, 절대주의 철학자 플라톤의 정의는 오늘날에도 유효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플라톤의 제자로서 상대주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에서 조화로운 사회가 성립되기 위해 제일의 조건으로 ‘부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흡사하다. 하여 지구촌 시대에 적합한 ‘모민주의’의 ‘소유상하한제’는 개인 자산이 10년 단위로 사회 평균의 5배 이상이 된다면, 유예기간을 두어 5배 이하가 되도록 기금이나 세금으로 환수하여 ‘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계적 분배양식인 ‘소유상하한제’로 적당한 규모와 경쟁으로 시장의 자동조율이 가능함에 따라 축적되는 잉여가치를 시급히 필요한 모성에게 배분할 수 있다. 물론 세금으로 환수된 것은 모성의 적극적 권리로써 출산, 양육 등 가족복지를 위한 수당 청구권의 재원으로 되거나, 세금으로 환수되지 못하는 부분은 명예로운 기부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가족복지나 사회복지의 성격이 있는 대가족의 노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실비보상의 성격인 가족수당을 국가가 모성에게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한축적을 정당화하는 부계주의의 부자연스런 오류를 ‘소유상한제’로 보완하며, 모계주의로써 ‘천부소유권’을 보장한 ‘소유하한제’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적 기초를 보장하는 것을 결합한 ‘소유상하한제’가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게 됨을 알 수 있다.

아무튼 모계 신본주의 사회가 순환 진보하는 ‘나’는 지구를 다시 돌아올 곳으로 생각하거나, 다른 행성으로 여행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곳으로 생각하였으며, 지구에서 육화된 이유는 편견을 수정하기 위함으로 생각했다. 이는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물론 신인류는 태고 인류의 염원이었던 ‘존재의 삶’을 구현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화(글로벌)로써, 신자유주의는 국가자본주의에서 시행되고 있는 토지 소유 상한제, 보유세의 중과세, 과중한 상속증여세, 복지 확대,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간섭, 관료제의 강화 등을 벗어난, 탈 복지국가로써 최소정부를 구현하여 ‘소유의 삶’을 강화하고자 한다.

즉 비복지적인 자유주의에서 진보한 소극적 복지국가를 이어, 지구촌 시대에 적합한 적극적 복지사회로 역사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부계주의가 종말이 되어야 적극적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음을 오늘날 사회를 통해 인식하게 됨에 따라 탈자본주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이 ‘소유의 삶’에 지쳐서 행복한 인생이 ‘존재의 삶’에 있음을 확신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물론 무한한 상상력을 가진 슬기로운 인간은 스스로 창조한 문화로써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문화적인 존재임에 따라 상생의 삶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극단화된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인류가 이룩한 첨단 과학기술은 태고로부터 인류복지를 염원한 결과로 볼 때, 자동화 기술에 의한 높은 생산성, 정보통신과 컴퓨터의 무한한 활용, 이동 수단의 다양화 등으로 발달한 것은 자본축적으로 인한 양극화를 유발하여 위험한 사회를 형성하는 것보다, 적극적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