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혁명 후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사회가 성립하였다. 이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위한 절차적 정의로써, 민주주의와 결합한 형태인 자유민주주의체제로써 소위 자본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법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주의나, 철학적 상대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다 같이 인본주의이며 개인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결합할 수 있지만, 복지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점에서 불완전한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모계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복지적이지만, 부계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비복지적인 자유주의(개인주의)와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모계적 가치로써 민주주의와 부계적 가치로써 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부계주의의 연장선에서 결합 됨에 따라 경제적 자유주의를 위한 민주주의로써, 반쪽민주주의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부계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방향성인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정치적 의무를 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사회성을 근간으로 하는 정치적 민주주의보다, 인간의 개인성에 연유하는 경제적 자유주의가 우선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무제한 소유를 허용하는 자본주의사회는 모계적 분배양식을 구현하기 곤란함을 알 수 있다. 즉 절차적 정의에 머물게 하는 자유주의를 위한 민주주의는 적극적 복지사회를 만들 정치적 의무가 없다는 의미이다.
즉 자유주의는 목적이 되고 민주주의는 수단이 되는 반쪽민주주의로써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사회민주주의가 국민을 위해 집산제로 복지사회를 구현할지라도, 민주주의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민에 의한 정치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하여 1인 다주식 주의로써 경제적 자유주의와 1인 1표 주의인 민주적 생활양식과는 상반되는 것을 결합한 자본주의는 불안정한 체제로 볼 수 있다. 즉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개의 정치 시스템이 혼재하고 있다.
하여 국민에 의한 정치로써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발 양극화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절차적 정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온전한 모계 민주주의가 성립되어야 함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한 적극적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플라톤의 소유상한 사상을 대다수 사람이 공동체의 일반의사(규범)로 설정하기를 바란다면, 온전한 민주주의로써 모민주의가 성립되어야 ‘소유상하한제’라는 장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생활 정치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민주의 사회가 성립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절대주의 철학자 플라톤의 소유 상한제 사상은 서구가 기독교 제국이 됨에 따라 실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즉 소유상한 사상을 제외한 플라톤의 절대주의 철학을 원용한 기독교는 플라톤의 주요 사상으로써 소유상한 사상을 제외했다. 즉 플라톤의 소유상한사상(평균 소득 5배수 격차 금지)은 의미가 없다. 이는 절대 존재를 중심으로 한, 무한소유를 정당화한 절대 봉건제와 상반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근대 상대주의 사회(민주주의)가 탈 양극화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양극화를 공고화하고 있다. 즉 자유, 평등, 박애를 명분으로 한 시민혁명은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로 인하여 혁명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즉 절대 봉건제를 타파하여 물심양면의 균형을 이루어 인간답게 살기 위한 혁명이 배금주의로 인하여 완성을 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없는 인권선언은 선언에 머무르게 했다. 예를 들어 구시대는 사회적 약자가 시혜의 은전이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초기자본주의에서는 자기팔 자기가 흔들면서 살아가는 사회로써 은전도 없음에 따라 굶어 죽을 자유밖에 없었던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구시대 사람들은 신분제의 지배를 받았으나, 근대사회가 성립하면서 복지 책임이 개인에게 있음에 따라 배금주의에 지배받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사회가 성립되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던 대다수 여성의 경우 오히려 복지적 시혜도 없어진 상태가 됨에 따라 구시대의 노예 등급 수준으로 추락 되었던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알맹이라 할 수 있는 복지사회구현을 간과하는 자본주의는 생태적으로 민주적이고, 복지적인 여성과 불합치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늘날까지 대다수 나라에서 만민평등에 근거한 남녀평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계 편향의 사회임에 따라 현실적으로 차별이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한다. 그리고 제36조는 가족의 민주적 제도보장과 아울러 양성평등에 관한 규정들과 함께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최근 호주제 폐지와 함께 남녀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법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여 인류의 구심력인 모성을 보호해야 할 만큼 위험한 사회가 됨에 따라 생태적으로 복지적인 여성과 부합되는 모계적 분배양식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체제를 성립한 다음, 모성보호를 위한 물질적 기초를 입법으로 보장되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비복지적인 신자유주의로 초국가적 거대기업의 위력이 지구촌 사회를 이끌게 되는 현상은 위험한 사회를 가속화 함에 따라 부계적 분배양식은 약화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모계가 부계를 견제하여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권력의 반을 보장하는 정치경제 제도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는 부계적 분배양식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로 인하여 형성된 위험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생태적으로 복지적이며 민주적인 여성이 적극적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생활 정치에서 중심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실현 가능한지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인권선언을 명문화한 자체가 법의 실효성을 보장받기 위해 여성 스스로 정치적인 힘을 배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 따라 공은 여성에게 넘겨졌으며 조직화하여 체제성립이 될 때 국정의 주체가 되어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명언처럼, 근대사회의 여성은 정치적 힘을 스스로 배양하여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이 뭉쳐 탈 양극화 사회로써, 적극적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온전한 민주주의인 모민주의 체제를 성립할 수 있는 사회가 준비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하여 종이호랑이로서 머무는 남녀평등법이 실제 호랑이로서 실효성을 갖추려면 노동조합처럼, 여성들이 결사에 참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부계사회의 등장으로 여성의 삶이 고단하였으며, 근대사회가 성립되어 차별금지법이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경시하는 사회풍토가 여전하다. 이는 거의 모든 제도가 부계적 가치를 근간으로 하여 만들어졌고,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즉 부계주의 정치문화에서 여성들이 정치적 토대를 형성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여 여성들은 정치역량을 키우기 위해 요구되는 모계적 분배양식의 성립을 위해 마치 노동조합처럼 조직화해야 한다. 즉 적극적 복지사회가 성립될 때 남녀평등지수가 5대 5정도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것이다. 즉 모계를 정치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권력의 반을 보장하여 부계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남녀평등의 실효성이 보장되는 적극적 복지사회가 보편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계 정치지도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정치 현실에서 부계주의로 세상의 문제가 해석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음에 따라 사회정서로 공고화된 후진국 기준으로써 10대 1의 남녀차별을 대등한 수준으로 만들거나, 모계적인 체제를 보편화하는 등은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유경쟁을 위한 거래당사자가 평등을 전제로 한 대등한 입장으로 자유계약의 원칙을 지키기 어려우며, 남녀평등의 경우 법률로써는 평등하지만, 현실에서는 차별이 엄연히 실재한다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구 여성들은 시민혁명에 참여하여 자유, 평등, 박애를 위해 피 흘린 대가조차 받지 못했고, 후일 실효성이 없는 남녀평등 선언을 획득한 사실만으로도 만족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서구는 남성을 원자적 개인으로, 여성은 원자에 종속되어있는 전자적 개인처럼, 생각한 기독교문화가 오랫동안 의식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즉 희생과 봉사가 필요할 때는 평등을 말하고, 실제 분배에 있어서는 능력의 불평등을 들어 차별받았던 부정의 사회였다. 따라서 지구촌 시대를 살아야 하는 신인류는 오랫동안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여 착취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사상을 근절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본질에 가깝게 발전하는 적극적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정치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난날 잘못된 생각이나 제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두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칠 수는 없음에 따라 생태적으로 복지적인 여성과 부합되는 정치경제 제도의 성립을 보상으로 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실제로 대등하지 않음에 따라 사회법을 첨가한 수정자본주의에서 인정한 노조로서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타협하게끔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실을 상기해 볼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모민주의의 ‘소유상하한제’로 적극적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경제 편을 참고하기 바란다.
서구의 경우 절대 존재의 계시로 남성우월주의가 정당화됨에 따라 남성들은 무임승차의 복을 누렸다. 반면에 여성이 소외되었으며, 착취하기 쉬운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는 근대 시민사회가 성립되었음에도, 태생적으로 복지적이고 민주적인 여성이 정치참여를 할 수 없었던 이유로 볼 수 있다.
즉 모계적 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부계가 주류를 이루는 사회에서 왜곡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말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이는 무한축적을 정당화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위한 절차적 정의로써 민주주의와 더불어 경제적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는 인간의 욕구 충족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분배양식에서는 과잉경쟁과 시장 확대가 필연적임에 따라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의 무국적성은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자본가는 자본축적을 할 뿐이며, 국민은 동원의 대상이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곰이 재주를 부리고 돈은 사람이 가진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자본가에게는 전쟁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하나는 부를, 또 다른 하나는 권력을 얻었으며, 나머지는 명예까지 획득할 수 있었다. 반면에 권력자는 국민 희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에 따라 권력과 부와 명예까지 잃은 경우에도 자본가는 책임지지 않았던 사실에서 자본주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양극화가 형성되는 것이나, 구시대의 권력투쟁으로 권력 양극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과 같은 성질이라 할지라도, 자본주의 발 양극화가 세계적이며, 1대 99로 훨씬 강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의 양극화가 다른 분야까지 양극화하고 있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철학적 상대주의를 근간으로 성립한 근대사회가 철학적 절대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구시대보다 위험한 사회로 공고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구시대에서 권력의 유무에 따라 형벌의 정도가 부패했던 것처럼,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의 실상을 압축하여 전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속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의 자본축적은 선이 되고, 도산은 악이 됨에 따라 우선 자신부터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
하여 자본주의의 무정부적인 경향으로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한 조세부담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손해는 무능, 이익은 유능의 결과로 의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공공선을 지향하는 인간의 이상과는 거리가 먼 왜곡된 의식이다.
따라서 초기자본주의에서 개인의 이기적 행동이 공동선을 이룬다고 했지만, 자본의 축적과정에서 유발되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일어난 공동악의 결과인 세계대전을 볼 때, 오히려 악이 배양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쓰라린 역사적 경험으로 자본주의를 불신하게 되었지만, 인간의 탐욕을 동기유발로 하는 자본주의는 강력함에 따라 유발되는 나쁜 결과를 억제하기 위해 자본주의를 수정한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수정자본주의 국가로서, 관료제가 비대해지고, 간섭주의가 뚜렷할수록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정부가 무력하고, 시장의 한계에 이르러 자유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고자 하는 신자유주의를 만들었다.
즉 자본주의의 속성과 배치되는 소극적 복지국가로 변모했지만, 결국 비 복지적인 자유주의를 강화한 신자유주의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가 강력한 것은 사유제를 근간으로 하는 부계사회가 일회적 삶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여 다생의 삶을 믿어 공유제를 하였던 모계사회의 분배양식은 참고가 될 것이다. 물론 지구촌 시대를 살아야 하는 신인류를 위해 생태적으로 복지적이고, 민주적인 여성이 주류로 형성될 수 있는 체제로 진보해야 한다.
자본주의에 반동하여 나타난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진짜 민주주의를 구현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자유주의 체제가 붕괴될 위기상태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20세기 초 국가 존립의 정당성을 복지국가에 두어, 자본주의에서 사회법을 수용한 수정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한 바이마르 헌법이 성립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즉 자본주의가 부의 절대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사회정의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 존립의 위기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자본가의 횡포를 억제할 수 있는 노동 3권의 보장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권이나 사회복지를 위한 제3자로써 국가의 간섭을 허용했다.
하지만 행정국가로써 관료제가 비대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의회민주주의는 약화 되었다. 이는 초기 자유방임주의에서 수정한 국가자본주의로 변모하여, 마치 구시대의 전체주의 체제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간섭하기 때문이다. 즉 지구촌 시대로 발전하면서 만들어진 복잡성이나, 폭발적 갈등, 대량소비로 인한 환경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관료가 주체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자유방임주의가 야경국가를 요구한 것처럼, 자본주의는 관료제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속성에 충실한 신자유주의가 관료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여 자본주의의 속성에 충실하기 위한 신자유주의가 복지축소를 한다면, 초기자본주의가 제국주의를 형성했던 것처럼, 국제적 긴장 관계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강력한 욕구 본능을 배양하는 속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끓기 위해 근본적으로 다른 모계적 분배양식이 세계화되어야 앞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세계 분업화를 가능케 했던 석유 자원의 고갈이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등에 의존하는 생활의 전반을 붕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의 상승으로 지역 내 자급자족의 생활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의 성장성을 가능케 한 화석연료로써 석유 자원은 재생산이 되지 않음에 따라 자본주의가 한계를 맞이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화석연료 에너지를 대체코자 원자력 개발을 할수록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위험을 체르노빌이나, 2011년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전 사고로 인류가 공멸할 수 있음을 알게 됨에 따라 과소비를 유도하는 자본주의로 인류가 살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무한정 발전하여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세계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자본주의 발 착각을 벗어나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직은 석유 자원이 남아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가공할 만한 자본축적과 더불어 확고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음에 따라 자본주의자(자유 기업가)들은 신자유주의를 역설하며, 자본주의자가 세상을 이끄는 신자유주의 정치가 가능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들은 정보통신이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계 분업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대량소비로 인한 석유 고갈로 석유화학제품의 감산이나, 대다수 물류가 이동이 불능하게 된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미 징조로써 고유가를 몇 차례 경험하여 에너지나 자원 확보에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강화로써 신자유주의를 제3의 길로 생각하는 것은 남은 다 죽어도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아둔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석유 자원의 고갈과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먹이사슬의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자들은 국제정치의 중심에서 각국의 정치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에 부합되는 제도 개편을 관철하기까지 한다.
즉 자본주의가 엄청난 양의 에너지소비나 과소비 등을 부추김에 따라 만들어진 환경오염, 자원고갈, 생태계 파괴, 의존성의 증대 등으로 이미 국내외의 문제를 벗어나 국제적 공조를 해야만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자유무역을 위한 세계시장 확대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하여 자본가가 세계를 하나의 정부처럼, 자유무역을 하고자 함에 따라 유발되는 각 나라의 문제로 인하여,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가자본주의와 달리 선진국 중심의 세계자본주의로써,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제고로 인해 생성되는 복지축소 요구나, 양극화로 유발되는 사회적 경비부담의 증대나, 개방을 강제하는 국제적 압력 등으로 인하여 정부가 무력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로 세계화된 오늘날은 상호의존성의 증대로 인하여 국내의 민주주의 정치로써는 쉽게 풀 수 없는 상황이 됨에 따라 시민들이 민주적 권위까지 부정하게 되면서 사회통합을 이루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의 분배양식으로 유발되는 양극화현상으로 나타나는 인권 무시의 경향은 일인일표주의인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부계적 분배양식을 모계적인 민주주의가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와 부계적 분배양식의 결합은 모순이다.
따라서 인류에게 부담이 되는 자본주의를 넘어 민주주의와 모계적 분배양식이 결합한 체제로 세계화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구의 식민통치를 받았던 자본주의 주변국들은 제국주의의 혹독했던 경험으로 아직도 혼란한 상황에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반기독교적인 정서로 제삼세계를 형성하여 반자본주의적 경향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시민혁명으로 이룩한 인간 존엄을 구현하기 위해 성립한 인류의 위대한 유산인, 근대 민주주의 사회까지 자본주의로 인하여 폄하되는 원인이다. 그리고 서구 식민통치를 받은 지역 민중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전통문화를 부정하면서 형성된 경박한 출세주의, 이기주의 등의 식민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반기독교적인 이슬람으로 서구적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즉 전통 가치에 의한 사회목표와 식민지 통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는 근본적으로 이질적임에 따라 유발되는 가치 부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하여 ‘존재의 삶’과 상생을 위해 연대를 중시하는 전통문화와 배치되는, ‘소유의 삶’을 위한 체제인 자본주의로 인해 이웃과 갈등이 깊어지면서 전통문화 파괴, 인간의 유대성 훼손 등으로 훼손된 것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계 유일신 주의인 이슬람교를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로버트 머튼(Robert K. Merton)이 1957년 ‘사회이론과 사회구조’에서 발표한 아노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다시 말해서 억제할 수 없는 탐욕으로 배타적인 종교를 내세워 식민지지배를 위한 명분을 축적하면서, 수탈한 사실은 사회통합을 위해 반기독교적, 반자본주의로 아노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와 의식은 적어도 수백 년에 걸쳐 뿌리가 내려져 있음에 따라 토착민의 문화를 존중하여 점진적인 수교나 교류되어야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정당화하는 자본주의는 이익을 위한 조급증으로 전통문화를 간과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오늘날의 경우 다국적 초거대기업이 석유 자원이 곧 고갈되기 전에 부를 축적하기 위한 조급성에서도 자본주의 속성을 알 수 있다.
이는 하일브르너의 다음 글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부가 저개발주변으로부터 발전된 중심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미 오랜 역사를 지닌 강자에 의한 약자의 제국주의적 착취가 자본주의적으로 변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점점 더 넓어지는 부국과 빈국간의 격차는 의심할 바 없이 자본주의 세계의 탁월한 성과를 입증하는 척도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착취의 힘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103) (하일브르너, 54p)
이처럼 자본주의로 인하여 만들어진 대량소비, 대량생산 시대를 살아야 하는 인간을 ‘경제적 동물’로 살게끔 강제함에 따라 각 지역의 전통적 가치로 이루어진 인간적 유대는 무너지고, 삶의 질을 떨어뜨려 인간을 경박하게 만든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자본주의가 이기적인 욕구를 동기유발로 함에 따라 배양되어 만들어지는 탐욕만큼, 과당경쟁으로 인한 자원고갈과 자연훼손이나,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한 측면 등으로 위험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또한 태생적으로 종교적 심성이 있는 인간은 태고부터 선함을 목표로 진보해왔으며, 인류의 이상임에 따라 성악설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환경이나, 제도는 퇴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가 물질 풍요를 통해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구현한다고 역설한 것을 무한한 자원이 있다면, 믿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유한한 자원으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충족할 수 없음에 따라 새로운 분배양식이 필요하다. 즉 탐욕의 배양을 부추겨 만들어지는 성악설적인 위험한 사회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가 인간의 비교차별의식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거나, 양극화 등으로 인하여 배금주의가 의식을 지배함에 따라 유발되는 위험한 사회를 방치하면 회복 불능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삼라만상의 주체로써, 인간의 우수한 두뇌와 무한한 상상력을 경제에 국한한다는 자체가 위험한 것이다. 하여 지구촌 시대를 사는 신인류는 모계 신본주의 사회가 독점하지 않음으로써, 풍요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착취기술을 발달케 하는 자본주의는 인간성 황폐화를 가져옴에 따라 새로운 모계적 분배양식이 요구된다.
자본주의는 국가자본주의를 이어 무한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로 발전함에 따라 복지국가는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즉 선진국의 다국적 거대기업은 초기자본주의가 수요개발을 하는 공급적 경제였던 것처럼,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복지를 축소하거나, 관료제의 축소 등을 지향하고, 원칙적으로 국가간섭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 유리하지만, 반면에 중진국의 경우 샌드위치의 입장이 되었으며, 후진국은 경제성장의 둔화로 복지국가 구현이 어렵게 되고 있다. 또한 대량소비로 인해 발생한 지구 환경오염은 온난화로 이어져서 생태계 파괴와 더불어 정화기능을 잃게 됨에 따라 환경복원을 위한 천문학적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 등의 책임 공방으로 혼란한 세상이 되고 있다.
아울러 국제정치는 거대 자유기업의 상업활동을 위한 수단으로 변모하게 됨에 따라 조정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즉 지구는 소유의 삶을 위한 각축장으로 변모하여 만사를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하려는 경향으로 위험한 사회가 되고 있다.
이는 경제는 행복한 인생을 위한 수단이었지만, 자본주의는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로 발전케 함에 따라 경제 자체가 목적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소유가 삶의 목적이 됨에 따라 유발된 아노미 현상이나, 허무주의나 아파시(Aparhy :무감동, 무관심) 등의 부정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여 이성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임에 따라 무제한 소유를 정당화하는 자본주의 분배양식보다,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모계적 분배양식을 위한 정치경제 제도가 합리적임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가 인간을 ‘경제적 동물’로 살아가게 하는 자체가 영적 존재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적 존재로서 인간은 본래 ‘존재의 삶’을 살기에 적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유의 삶’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본주의 경제 제도가 오늘날 문명화된 신인류에게 부적합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영적 존재로서 인간은 존재를 위한 소유로써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로 진보했기 때문이다.
하여 각 지역이 존재의 삶을 위한 정체성으로서 고유한 문화와 ‘소유의 삶’을 본질로 하는 자본주의를 수용함으로써 혼란을 겪었던 것보다, 배금주의의 세계화와 같은 선진국 중심의 신자유주의로 인해 문화적 충돌이 더욱 격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대이윤추구 속성에 충실한 초국가적 거대기업은 무한 경쟁을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고자 하며, 국가조차 자본축적을 위한 수단으로까지 생각하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신인류는 거부하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자본주의 국가에서 활발한 거래로 이루어진 세수 증대로 국가의 부가 증대하였던 반면, 민중에서 실익이 없었던 사실이나, 초기자본주의에서 국내외착취로 이루어진 막대한 자본축적의 충돌로 인해 형성된 제국주의의 나쁜 경험 등을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부터 악순환이 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본주의가 등장하고부터 두 차례나 세계대전을 치렀다는 사실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절대적 양극화, 테러 집단의 배양, 인간성 황폐화 등으로 이루어진 위험한 사회를 만든 사실 등에서 근거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의 거대기업은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 후진국을 배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됨에 따라 복지축소로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대자본으로 무한 경쟁을 하겠다는 선진국주도의 신자유주의 원칙이 일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한다.
또한 1인 다주식 주의로써 자본주의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1인 1표 주의인 민주주의와 부합되지도 않으며, 양극화로 위험한 사회를 만들었고, 탐욕을 배양한 결과, 인간성의 황폐화로 공공선이 무너지고 있는 사실을 보고 있다. 하여 부계 일변도의 내국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지구촌 시대와 부적합함에 따라 온전한 민주주의로써 모계 민주주의가 세계화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는 자유기업 주의로써, 원칙적으로 비 복지적이며 불 개입주의를 지향함에 따라 자본축적을 방해한다면, 자유주의 원칙을 제시하며 저항하거나, 수익이나 안전성이 보장되는 국내외의 지역에 투자한다.
이는 사익추구를 위한 이익집단으로써 기업은 자본주의 속성에 충실해야 살아남기 때문이다. 즉 배금주의에 충실한, 소유의 삶을 위한 ‘경제적 동물’로 충실해야 생존할 수 있는 사회로 발전된 것이다. 따라서 지구촌 시대에서 자유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무한 경쟁해야 함에 따라 국경은 의미가 없게 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하여 이로 인하여 유발되는 세계적 양극화는 인류가 공황으로 인해 가혹한 대가를 주기적으로 치렀던 과거의 경험보다, 양극화 사회로 인하여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초기자본주의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자본주의 속성으로 인해 유발되는 갈등과 충돌로 야기되는 국방, 치안 문제나 사회복지 등에 소모되는 천문학적 경비나, 핵 개발이나, 첨단 개인화기 등으로 나타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속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치안유지나, 복지부담 등 사회적 비용의 증대로 인해 유발되는 기업의 조세부담은 정부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무한 경쟁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이윤감소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규제, 복지나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인한 조세부담 등으로 ‘고비용 저효율’사회가 됨에 따라 국가자본주의로써는 선진국의 거대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부터 국가개입주의(보호주의)를 거부하며, 신자유주의를 창안한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공산당의 퇴출로 선진국의 다국적 거대기업은 자본주의 속성에 충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자유주의 체제를 세계화할 수 있었다. 즉 자유기업이 무한한 자본축적을 위해 지나친 규제와 과중한 담세를 피하면서 유리한 곳을 찾아가는 속성을 충족하기 위해 신자유주의가 성립된 것이다.
하여 초국가적인 무한 경쟁으로 인하여 국가개입주의가 의미를 잃게 됨에 따라 사회통합을 구현하기 힘들게 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재화를 압축하는 화폐 기능을 넘어 무한히 압축할 수 있는 정보축적 능력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금력은 책임지지 않는 현실적 권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뿐만이 아니라 다국적기업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각 나라 정부에도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금력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유발되는 손해나 피해는 사회적 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지구촌 시대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분배양식보다 경제적 민주주의로써 모계 민주주의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즉 앞으로 사회는 완전한 민주주의로써 모계 민주주의로 적극적 복지사회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분권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소유 제한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정치 편을 참고 바란다.
자신을 중시하는 만큼, 모든 행위의 결과도 책임져야 하는 ‘소유의 삶’을 위해 성립한 자본주의사회에서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었다. 이는 생지옥을 경험하면서 본질보다 존재가 우선 한다고 한 ‘실존주의’를 생성케 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는 인간을 대우주와 연동된 소우주이며 독립적인 주체로 생각한 동양의 ‘천지인사상’과 흡사하다.
이는 샤르트르의 ‘실존주의’가 자본주의의 인간 상품화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사상으로써, 인간의 본질을 신의 종으로서 설정한 것을 거부하며, 인간은 삼라만상의 주체로 소우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이다.
하여 ‘소유의 삶’을 중시하는 자유주의보다 한 단계 발전한 ‘존재의 삶’은 인류가 이미 태고부터 염원했던 것으로, 4차산업혁명의 조건이 성숙 되었을 때 제도화됨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지구촌 시대는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지적 능력이 갖추어지고 있음에 따라 모계적 분배양식의 세계화로 ‘존재의 삶’(관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에리히프롬(Erich Fronm: 1900-1980)이 자신의 저서인 ‘소유냐 존재냐’(1976)에서 삶의 의미가 소유보다 존재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탐욕을 양성화한 자본주의가 장구한 인류의 역사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인간성 황폐화를 유발하는 사실을 볼 때,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존재의 삶’을 사는 것이 합리적임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존재의 삶’을 살기 위해 모계적 분배양식을 보편화할 수 있는 정치문화가 형성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자연계에서 공존하기 위한 구조화된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인간 역시 인간 상호 간에도 약육강식의 삶을 살고 있지만, 동료로서 인간 상호 간에는 소유 제한을 통해 ‘존재의 삶’을 살도록 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대자연 속에서 육화되어 자연을 객체로 지배하고 있음에 따라 전쟁이나, 테러 등으로 인한 과소비나, 환경파괴가 없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자연을 가꾸어야 할 선의의 관리자로서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의 본성이 ‘존재의 삶’이 적합함에 따라 이상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은 ‘소유의 삶’보다 실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하지만 ‘소유의 삶’을 넘어 자연 친화적인 ‘존재의 삶’을 산다면, 소우주 인간이 천지 만물과 조화로운 ‘관계의 삶’을 산다면, 삶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수만 년간 ‘생로병사’를 위해 ‘존재의 삶’을 살았던, 느림보 거북이 같은 모계사회에서 행복 지수가 높았던 사실은 참고가 될 것이다.
하여 문화적 존재로서 인간은 ‘관계의 삶’을 살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의 삶’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인간은 ‘소유의 삶’보다, 한 수 위인 ‘존재의 삶’을 실천하는 종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스스로 만든 돈을 숭배하며, 돈벌이 자체가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것은 대다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역사적 경험에서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욕구 경쟁을 동기유발로 하는 자본주의는 인간이 선을 지향하는 문화적 존재임을 간과하면서 형성된 위험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모계적 분배양식이 세계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인류의 이상인 적극적 복지사회와 비복지적인 무한소유를 제도로써 보장하는 자본주의는 상반됨에 따라 적극적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소유 제한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세계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물론 태고 모계 신본주의 사회의 신념인 ‘해혹복본’을 위한 나눔의 실천이나, 불교의 무소유와 기독교의 사랑, 이슬람교의 나눔, 도교의 조화, 유교의 청빈, 무교의 상생 등이나, 동양철학의 중용, 전통 한국의 선비 사상, 플라톤의 소유 제한 등이 참고될 것이다. 즉 모두가 탐욕을 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욕을 제한하여 공공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물욕으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하는 ‘소유의 삶’보다, 스스로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겨 ‘존재의 삶’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돕는 정치경제 제도가 성립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만든 위험한 사회를 극복하고자 하여 등장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오히려 세상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테러, 자원고갈, 온난화, 환경오염 등으로 절망하는 가운데, 힘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류가 자본주의를 시작한 후 잦은 공항이나, 자원고갈, 풍요 속의 빈곤, 세계적 양극화, 온난화, 인간성 황폐화 등으로 이미 인류는 탈 자본주의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잦은 공황에 대해서, “19C 전반만 하더라도 미국이 두 번(1819, 1837년), 영국은 네 번(1815, 1825, 1836, 1847년)의 경제위기를 겪었으며 19C 후반에는 미국은 다섯 번(1854, 1857, 1873, 1884, 1893년) 영국은 여섯 번(1857, 1866, 1873, 1882, 1890, 1900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경기변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자본주의 내부적 요인으로부터 찾아야 했다. 이와 같은 경제변동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약점으로 인식되었고 이를 시정하는 방법이 없다면 자본주의는 몰락하고 말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나게 되었다.” (104) (김광현, 90p)
이처럼 자본주의로 인해 만들어지는 크고 작은 수많은 공황을 상기해볼 때, 시장기능에 의해 자동조절이 된다는 믿음은 설득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자본주의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각박함은 빈곤층을 양산하게 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장 자체가 형성될 수 없다.
하여 양극화현상으로 인하여,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은 무력하고, 비현실적임을 경험함에 따라 공평한 제3자로써 기능 국가가 시장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역할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는 선진국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중요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자본주의를 수정한 개입주의로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증대나 소득증대로 소비가 많아지게 하거나, 저소득층의 복지 소비를 위한 정부 보조금의 지급 등을 주도하여 경기를 조정한 사실이다. 이는 초기자본주의에서 있었던 가혹한 착취로 형성되었던 반사회적인 정서가 만연하여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하고, 이어서 공산당이 만들어지면서 자본주의가 퇴출이 될 위기에 있을 때,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로 자본주의 원칙을 한발 양보한 소극적 복지국가가 성립되면서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욕과 부합되는 최대이윤을 본질로 함에 따라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에 편성한 정경유착으로 거대기업을 형성해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하여 비 복지적인 자본주의는 소극적 복지조차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속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상업주의에서 한 단계 더 발달한 자본주의는 양극화를 가속하여 사회적 약자를 양산함에 따라 복지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여 수정자본주의 국가로서 행정(복지)국가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다시금 자본주의 원칙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이는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는 자본주의로 인류는 혹독한 역사적 경험을 겪고 난 후, 자본주의가 수정되었음에도, 강력한 속성으로 인하여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로 인하여 만들어진 양극화나, 환경오염과 파괴, 인간성 상실, 무한경쟁 등으로 인한 위험한 사회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본주의에 충실한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것이다. 물론 인간은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자만과 자본주의 현상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태만의 결과일 것이다.
하여 부계적 분배양식을 근간으로 하는 체제를 고수하는 한, 각종 테러와 환경재앙이 증대되면서 위험한 사회가 공고화됨을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위험한 사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본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분권적인 민주주의와 부합되는 모계적 분배양식의 보편적 가치가 되는 과도기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전통 한국의 경우 조화로운 삶을 위해 개인이 99칸의 주택을 소유할 수 없게 한 소유 제한으로 양극화를 억제한 사회였다. 이는 동양의 민본주의에서 백성의 뜻은 하늘의 뜻임에 따라 백성을 노엽게 하는 수준의 양극화나, 분노를 일으키는 독재 등으로 백성이 힘들 때, 폭동이나, 자연 재앙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나눔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선함이 많은 존재임에 따라 선함을 배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던 모계 신본주의 사회를 상기해본다면, 모계가 권력의 반을 갖는 모계 민주주의를 성립하여 적극적 복지사회로 역사 발전해야 함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지구촌 시대를 맞이한 인류는 인류의 이상인 적극적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완전한 민주주의로써 모계 민주주의 체제가 세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를 더는 수정할 수 없음에 따라 모계적 분배양식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경제 제도로 근본적인 틀을 바꾸어야 적극적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주의에 반동하여 생성된 사회주의가 아직도 주류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산당이 퇴출이 된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여 부계주의의 종말로부터 적극적 복지사회가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포스트 자본주의를 위해 자본주의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중세 서구는 로마의 멸망으로 인하여 상업이 발달하면서 형성된 자유주의 사조는 14세기 르네상스(14세기~16세기)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유럽문화의 근간이 되는 기독교문화가 자유주의를 거부하였다.
이어서 16세기 초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영향으로 등장한 캘빈주의는 개인의 축재(蓄財)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결과임을 역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여 자유주의를 기독교가 승인함에 따라, 상업주의와 함께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후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초기자본주의는 국내에서도 가혹한 착취와 더불어 식민지에서 혹독한 수탈로 절대빈곤층을 확산케 하거나, 착취기술을 능력으로 평가하는 등 결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조차 스스럼없이 하였다.
즉 식민지의 사람들에게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명분으로 하여 탄압을 하거나, 자본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의 어떠한 기준이나 원칙에 의해 편리한 데로 해석하는 기고만장한 삶을 산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절대주의적인 토양에서 성립된 자본주의가 수천 년을 이은 피식민지의 고유한 문화를 일방적으로 무시함에 따라 이익을 취할 수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지역의 금기를 깨트린 일이 당장에 증세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수십 년이나, 수백 년에 걸쳐 마치 방사능오염 피해가 대를 이어가는 것처럼, 회복하는 데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주의가 짧은 기간 동안 탐욕의 배양으로 만들어진 증오심의 결과가 핵으로 나타난 사실 자체가 충격적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가 위험하다는 사실은 변증법의 창시자인 포에르바하의 영향을 받은 헤겔의 변증법이 막스에게 이어지면서, 유물론적 변증법을 근간으로 하는 공산주의가 발현된 결과, 소련공산당이 성립된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막스가 자본주의를 과격한 착취 수단으로 생각하여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로써는 근절할 수 없다고 생각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과격성에 맞서는 한 단계 더 발전한 공산주의가 세상의 주류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 공산당으로 구체화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초기자본주의에서 가혹한 착취와 식민지 수탈로 자본을 축적하는 만큼, 비례하는 유사 폭력의 증가와 무기를 양산한 자본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폭력에 맞선 폭력으로 자본주의국가를 전복하여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말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자본주의국가를 실력행사로 해체하겠다고 역설한 것이다. 이는 최대이윤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본가는 식민지에 배타적인 기독교적 가치를 앞장세워 수탈과 착취를 하거나,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허용한 기독교와 유착으로 인한 해악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하여 막스는 ‘종교는 마약이다.’라고까지 하였다.
또한 마르크스는 무한축적을 정당화하는 자본주의사회는 기업의 경쟁 결과 거대기업으로 발전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본가는 결국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예측하였던 것은 오늘날에 실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막스의 ‘잉여가치론’에서, ‘일한 것보다 턱없이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결과 만들어진 이윤 잉여금으로 자본이 축적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막스의 주장이 사회주의보다 공산주의의 극단적 과격성을 선호한 이유로 볼 수 있다. 물론 1917년 소련공산당의 창당으로 공산당선언(1848년)이 구체화 됨에 따라 자본주의국가는 존립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하여 수정자본주의로써 사회권을 명문화한 바이마르헌법(1919)에서 소극적 복지국가를 표방한 것은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세계 제1차 대전 중 무산층의 민중들에게도 민주주의 요건에 맞는 투표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권재민의 민주국가가 본격화된 사실은 자유주의 진영을 위협할 만큼, 공산주의가 빠르게 확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세기에 이르러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경쟁으로 인한 무기 개발 경쟁은 제2차 산업혁명인 중화학 공업을 발달케 하였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개인화기의 첨단화로 테러가 많아진다는 점과 자본가에게는 비시장적인 정경유착으로 대자본을 형성하여 다국적 거대기업으로 만들어지면서 양극화를 세계화하는 원인이 된 사실 등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힘의 경쟁은 대량 살상 무기, 고성능 개인화기,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을 개발하거나, 비시장적인 국가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대기업의 등장으로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시장 질서가 무너지거나, 과소비로 인한 자원고갈, 환경오염, 파괴된 생태계의 복구불능 등의 결과는 절대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받고 있다. 즉 인류의 공동자산을 동의도 없이 값싸게 마음대로 낭비하고 있다.
하여 실패한 자본주의를 벗어나기 위해 제3의 길로써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대안으로써 등장하였으며, 이어서 공산주의는 퇴출이 되었지만, 오히려 양극화의 가속화나, 천재지변, 생태계 파괴 등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로 인하여 인간 존엄이라는 근대정신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결과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기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가 반동적으로 생성된 것처럼, 반신자유주의적인 원한을 조직 원리로 하는 자포자기의 테러 세력이 배양되고 있음에 따라 근대사회를 넘어 새로운 가치가 생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여 이상으로써 이데올로기는 나름대로 삶에 의미를 심어주고 있지만, 서구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의해 극단화된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모순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지구촌 시대정신과 부합되는 체제가 성립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지구촌 시대에 맞는 이상으로써 세계민주주의 체제를 성립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테러 집단이 핵을 보유한 가운데 절대적 극한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마치 궁지에 몰린 쥐가 천적인 고양이를 물듯이, 같이 죽자고 한다면, 대안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를 만들었고, 주기적인 공항과 양극화,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고, 재앙을 만드는 하책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형이하학과 형이상학이 뒤바뀐 것처럼, 수단이 목적으로 변모하는, 가치 전도의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뿐만이 아니라 배금주의가 이해관계의 충돌을 극단화하고, 민주적 권위까지 부정케 하여 사회통합의 구심력을 무너지게 하기 때문이다. 하여 인간은 문화적 존재로서 이데올로기를 떠나서는 존재의 의미를 잃을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 이데올로기의 종말을 역설하는 것은 인간의 이상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것임에 따라 인류의 이상으로써 적극적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져야 할 시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음양 철학에서 음양이 중간적인 제3의 충기(沖氣)의 장(場)에 의해 대립과 보완을 교차하며, 균형을 이루며 상호 교호 작용하여 조화를 이룬다고 역설한 것을 생각해볼 때, 충기와 같은 의미인 이데올로기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념의 궁극적인 목적이 조화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모계 신본주의 사회에서 ‘해혹복본’의 신념을 위해 나눔의 실천으로 조화를 이루었던 것은 참고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 초기에 식민지 확보 경쟁이나, 인종차별 등으로 유발된 천문학적 군비증강으로 인한 과중한 조세부담은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였으며, 대다수 국민은 빈곤하여 소비할 수 없는 소비 부진으로 인한 잦은 공항을 겪었다. 즉 식민지에서 혹독하게 착취를 당한 식민지 사람들이 원한을 품으면서, 유발된 충돌을 제압하기 위해 가해자로서 열강들은 군사력을 증강했고, 서로 경쟁을 벌였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리고 시장원리를 적용받지 않는 방위산업과 같은 국가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정경유착을 한 기업은 대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던 반면, 방직이나 식품 등 경공업 중심의 기업은 시장에 의존하는 특성이 있는 기업은 공항이 있을 때마다 퇴출이 되었다. 하여 자본주의가 하책임에 따라 발달할수록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능력을 경제에만 국한 시키며 민주주의를 위기에 몰아넣게 됨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을 예로 보자면, “1960년대 미국과 서유럽에서 나타난 신진, 지식인들의 움직임으로 신좌익이 있었다. 그것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새로운 과격사상이 혼합된 개념으로 정통 마르크스주의와 자본주의 비판이론, 비스마르크주의자의 이론(갈브레이스, 허버트 마르쿠제), 모택동, 카스트로사상 그리고 무정부주의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
즉 현재 경제이론에 정통하고 마르크스의 용어를 회피하며,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실천 방법을 혐오한다. 또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부패 되었으며, 이것은 사회적 개혁의 수단으로는 구제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 계급과 기타 소외된 계급에 자본주의에서의 그들의 진실한 위치를 이해하도록 재교육시켜야 하며, 이 기능은 학생과 지식으로 구성된 새로운 혁명 정예가 담당하여야 한다.
그들이 비판하는 것은 정치 권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난 불평등한 분배구조, 신제국주의 성향의 경제적 침략, 소외 및 비인격화 그리고 과도한 발전, 과도한 상업화 속에서의 생활의 질의 악화 등이 있다.” (105)(강광하, 26p)
이처럼 자본주의가 양극화를 가속화 할수록 상대적으로 반자본주의 세력이 저변을 이루면서 필요에 따라 조직화로 급속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여 자본주의가 만든 위험한 사회를 벗어나기를 바란다면, 모계적 분배양식을 근간으로 하는 적극적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상책인 모민주의 체제로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첨단 과학기술 시대를 사는 신인류는 ‘소유의 삶’을 넘어 ‘존재의 삶’(관계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문명인에 걸맞은, 모계적 분배양식을 위한 정치경제 제도가 세계화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격차가 절대 치에 도달함에 따라 형성되는 양극화가 공고화된다면, 인류의 대다수를 이루는 절대빈곤층의 절망감은 무책임한 행동까지 자신을 합리화하는 등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사회병리 현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나, 전대미문의 잔혹한 범죄나, 각종 ‘뭇지마 범죄’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예상할 수 있다.
하여 오늘날 고도 문명시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마음만 먹는다면, 근본적인 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에 따라 적극적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 모계적 분배양식인 모민주의의 ‘소유상하한제’를 세계화하여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의 성을 존중하며, 쌓아 가는 공공선은 적극적 복지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Respect the sex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