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인권선언에 “모든 주권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인민에게 있다”라고 주권재민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복잡성이 증대하고, 전문화되는 만큼, 행정국가의 관료제는 비대해지고, 중앙집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권재민의 의미가 현실적으로 없어지고 있다. 즉 지구촌 시대에 상호의존성의 증대와 전문적,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국제정치의 역할이 증대하면서부터 주권재민의 의미가 약화 되면서 국내 정치가 표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무정부적 속성이 있는 자본주의가 업그레이드된 신자유주의는 세상 사람들을 세계정부의 세계시민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나의 세계정부가 성립되어 세계시민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패권주의적 제국주의를 만든 자본주의로 세계정부가 성립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완성편이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가 만든 세계적 양극화로 인하여 대다수 국가는 유동성 위기와 더불어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환경오염을 묵인하거나, 과잉채취로 인한 자원고갈, 남획, 인간의 상품화로 인한 인간성 황폐화가 유발됨에 따라 퇴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양극화, 환경오염, 성매매 등 부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자본주의를 넘어 포스트 자본주의로써 모민주의 정치경제 제도가 세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구촌 시대를 사는 오늘날 생존을 위협할 만큼 극단적 양극화를 정당화하는 자유주의를 넘어 ‘상생의 삶’을 위한 새로운 모계적 분배양식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
이는 무한축적을 정당화하는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위험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양극화로 사회복지비나, 치안 유지비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조세부담이 가중되었지만, 부유층의 경우 더 많은 실익과 기회가 만들어짐에 따라 다양한 테러가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제국주의로 인하여 유발된 엄청난 혼란과 살상을 상기한다면, 배금주의가 공고화될수록 위험한 사회가 됨을 알 수 있다. 하여 생존환경의 급속한 악화를 유발하는 자유기업을 비판하는 녹색 생명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이유가 위험한 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지구촌 시대는 자본주의가 만들어가는 ‘상극의 삶’을 넘어 모민주의로 ‘상생의 삶’을 살아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구촌 시대는 병을 주고 약을 주는 자본주의를 넘어 모계적 분배양식을 근간으로 하는 적극적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모계민주주의로 성립된 세계정부를 여성이 이끌어가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생태적으로 복지적이고, 민주적인 여성은 모계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적극적 복지사회를 이끌어갈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모계적 분배양식의 보편화로 남녀차별이 없는 좋은 국가, 좋은 지구촌 정부를 여성들이 만들어야 한다.
물론 부계주의가 세상의 순리로 오랫동안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면서 형성된 남녀차별이 5대 5의 균형으로 조화를 이룰 것이다. 따라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차별에 대한 여성의 개인적인 불만은 역리가 됨에 따라, 순리가 되기 위해 ‘여성에게 좋은 국가가 남성에게 좋다’는 전제로 마치 노동조합처럼, 여성의 조직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구촌 시대가 요구하는 ‘존재의 삶’을 위한 분배양식이 필요하다면, 일정한 세력을 갖추고 결사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세상의 필요로 생명을 재창조하는 모계가 주체가 되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물론 동양의 음양 철학에서 음양의 성질은 다르지만 서열이 없다고 생각하여 모계도 상황에 따라,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여 지구촌 시대를 사는 신인류는 모계주의가 적합함을 말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삶을 재창조할 수 있는 문화적 존재로서 인간은 행복한 인생을 위해 모계적 분배양식으로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의사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 ‘국가는 일정한 경계선으로 구획되어진 자연사회에서 성립하는 정치조직’으로,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질서와 안정을 위한 정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조직으로써 권력이 부여되어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국가는 가치 추구나 질서유지를 위해 권력(강제력)이 행사되고, 태어나면서부터 국민이 되며, 국가가 제정한 법은 모든 개인과 조직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막강한 국가권력은 사사로이 개인을 억압하기 위해 남용할 경우, 속수무책이었던 사실을 구시대를 통해 경험하였듯이, 언제나 어느 시대이든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구시대의 정치 권력은 신분제를 유지하거나, 집단이기주의로 권력 유지, 계승, 발전을 저해하는 특정 집단을 무력화한다든지,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수천 년간 질리도록 경험하였다. 하여 시민혁명 후 전체주의와 반대되는 자유주의(개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사회가 국가를 기능 국가로 변모케 하고, 권력분립을 국가 존립의 원칙으로 한 것은 인류의 위대한 유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시대의 권력 양극화로 인해 만들어진 부패나, 신분제로 가혹한 착취 등의 폐단으로 시민혁명이 닫힌 사회였던 구시대를 퇴출하여 주권재민과 권력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민주주의 사회가 성립된 것은 인류 소망의 결과로써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속성에 의해 유발되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하여 만들어진 행정국가의 관료제가 비대해짐에 따라 주권재민의 의미가 약화 되고 있다. 즉 계획주의(개입주의)를 허용하는 국가자본주의에서 부국강병과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이 전문화되고 비대해짐에 따라 관료제가 강화된 결과이다.
하여 오늘날 지구촌 시대가 되었음에도,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게 된 것은 부계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에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모계주의 속성에서 발현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민주의’ 정치경제 제도를 성립하여 경제민주화를 보편화한다면, 민주주의가 공고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모계적 가치가 세계화에 적합한지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태고의 모계씨족사회는 여성성을 근간으로 하는 제정일치의 원시공산제 사회로써 인간 동료로서 다른 씨족과 교류를 하며, 하나의 세계처럼 단순한 언어로 세계여행을 하고, 견문도 넓히는 소위 내공을 쌓는 생활을 했을 것이다.
즉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자신의 의문을 풀기 위해 유목민처럼 살면서 세계여행을 하며 교류하는 사회였을 것이다. 이처럼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수만 년간 지속하면서 완만한 진보를 하는 가운데, 소위 내공을 쌓은 인류는 이만 년을 전후해서 농경 정착의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후 인구의 증가로 인한 환경의 변화로 인류 최초의 국가의 원형인 신앙공동체로써, 원시 모권연합사회가 등장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모계 유일신을 숭배한 모계 신본주의 시대를 이은 고대 12한국이 될 것이다. 즉 중기모계사회였던 모계 신본주의 사회는 인류문명의 기초를 일구어놓으며, 스스로 문화적 존재임을 자각하게 된 시대였다. 이는 당시의 모계사회가 여성들에 의해 농기구가 발명되고 농사기술이 발달되어 전 세계에 보급하였음을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초기모계사회가 자연에 의존한 사회로써 생명의 순환을 자연의 순환과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여 죽음과 삶이 연속되는 재생의 삶을 산다고 믿었던 것은 영감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종교 편에서 구체적 논변이 있을 것이다.
즉 모계 신본주의 사회는 평화로운 가운데, 우수한 여성들의 기술과 지혜로 잉여물을 비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남녀관리자가 등장케 될 수 있었으며, 물물교환에서 화폐경제로 역사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낳은 사회로 볼 수 있다. 또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생산성 증대는 남성 관리자가 담당하면서부터 부계사회가 태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거래증대로 교환기능과 자산가치의 이동이 쉬운 귀금속과 같은 여러 종류의 화폐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사유제의 등장과 함께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기보다 빼앗거나, 속이는 것이 유리하게 됨에 따라, 무질서한 야만 사회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체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부족연합국가가 성립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즉 화폐경제가 정착되면서 모계 신본주의를 이은 태고의 고대 한국은 급속히 위축되고, 닫힌 사회로써 부계사회가 도약하면서, 지역별로 탈모계적인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부족상호간 갈등과 분쟁은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는 혼돈의 과정을 겪으면서, 전체주의(절대주의)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물론 홉스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삼의 중재자로서 국가가 필요하다고 한 상태였을 것이다.
따라서 화폐경제는 부족상호간의 배타적인 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보호주의적인 경향으로 자유로운 여행이나 문물교류를 어렵게 하거나, 이해관계에 의한 잦은 충돌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소유의 삶’을 가능케 한 화폐경제로 인하여, 승자의 경우 패자의 재화를 몰수하거나 약탈, 노예로 전락하게 하는 등으로 모든 것을 갖는 승자독식 문화가 형성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승리의 정당성과 영속화를 위해 신의 도움으로 승리를 한 것처럼, 지배의 당위성을 위해 자신들의 신전을 세우고 착취를 위한 수단으로 수리 시설, 농지관리, 도로망 등을 강제로 조성하였던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여 모계씨족사회가 종교적 신념을 위해 연합한 상고대의 고대 한국은 부계 부족이 이합 집산하면서 만든 중앙집권제로써 부계 부족연합국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고대 한국이 분권화되어 열린 사회였다면, 초기 가부장 국가는 근본적으로 집단이기주의와 사익을 위한 닫힌 사회였다. 따라서 지구촌 시대에 적합한 체제는 모계적 가치를 공고화하는 모민주의가 적합함을 알 수 있다.
고대 부계사회는 적자생존 논리에 의해 이합집산을 한 결과로써, 고대 이집트나, 로마제국이나, 고대 중국 등의 중앙집권제 국가를 만들었다. 특히 강력한 부계사회였던 로마제국의 흥망성쇠는 인류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로마제국이 5세기경 멸망으로 기독교가 유럽을 지배한 중세 암흑시대(AD3C~13C)는 13세기 몽골제국을 만든 징기스칸의 세계화로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이후 동서양의 활발한 문물교류는 유럽을 인본주의 사회로 변모케 하였고, 이어서 자연법사상이 발현되면서 무정부적인 경향이 있는 자유주의가 구체화 되었다.
즉 국가가 있기에 개인이 있다는 전체주의와 상반된, 개인이 있기에 국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개인주의)가 등장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유경쟁을 국가가 간섭할 수 없음을 정당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여 징기스칸의 세계화는 서구사회가 절대 존재를 불확실한 존재로 인식하게 했고, 이어서 태동한 자유주의 사조는 산업혁명을 이어, 시민혁명을 일으킨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인간을 소우주로써 주체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동양의 음양 철학에 영향을 받은 서구는 자신들의 학문적인 뿌리인 고대 그리스의 인본주의를 재음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여 동양의 민본주의와 서구의 신본주의가 상호교류를 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 자유주의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5세기 르네상스와 백과전서파의 볼테르가 공자를 무척 존경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이미 동서양은 상호 간의 오랜 탐구가 있었던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기독교 토양에서 성장한 볼테르 자신도 도교를 이해하여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지라도, 도교가 여성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음양 사상이 모계 본주의 사회로부터 발현된 사실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즉 부계 신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서구 기독교문화에서 동양의 도교나 민본주의가 모계 신본주의 사회로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태고로부터 인간을 재창조하는 모성에 의해, 인간이 주체로써 스스로 삶을 개척한다는 인본주의가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을 서구문화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아무튼 인간의 개인성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방임주의가 혹독한 착취를 허용함에 따라, 유발되는 인간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사회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가 등장했으며, 이어서 급진적인 공산주의가 출현함에 따라 사회법(노동권)을 명문화한 바이마르 헌법이 만들어졌다. 이는 인간이 빵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각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소유의 삶을 지향하는 자본주의가 주기적인 공황이나, 이해관계로 인한 제국주의나, 세계 1차전, 2차 대전과 수많은 분쟁 등 험악한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체험케 됨에 따라 근대기능국가가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존립한다는 사실을 재인식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유, 평등, 박애라는 시민혁명 정신에 의해 성립한 근대사회는 인간의 개인성과 사회성의 조화를 이루는 복지국가의 구현에 있음을 재인식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물론 초기 자본주의사회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끝없는 대립은 산업평화를 이룰 수 없는 까닭에 아무도 실익이 없으며, 종국에는 사회가 붕괴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제삼자인 국가를 소극적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주체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이는 비복지적인 자유주의가 도를 넘은 착취로 인한, 시장기능의 위축으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1929년 미국발 세계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노사 상호 간의 대타협을 유도한 정부 주도의 복지정책이나, 정부투자 정책에 의해 시장기능이 회복된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가 국가의 구성원이 이기적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함에 따라 복지는 개인의 문제로써 국가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자본주의로 인해 형성된 양극화나 환경문제나, 인간성 황폐화 등으로 유발되는 사회문제를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능 국가로서 개개인을 바람직한 인간성을 함양케 하기 위한 복지책무와 더불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선을 구현하기 위해 소극적 복지국가가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에 복지국가를 목표로 체제경쟁을 하면서 생활의 질을 중시하게 되었고, 태생적으로 복지적인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인류가 소극적 복지국가를 경험한 인류가 적극적 복지국가를 꿈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인류 역사발전 과정에서 볼 때,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인류의 적극적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과도기적인 사상으로 볼 수 있다.
초기자본주의가 인간의 이기심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극단적인 경향으로 인한 결과로써, 생성된 사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였고, 이후 발전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간에 자신들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면서 대립하였다.
이후 서구의 강력한 부계 토양에 의해 배양된 극단적인 두 이념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과학기술로 이룬 가공할 무기체계와 더불어 전대미문의 군비확장과 무수한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 중 핵무기나 인명 살상을 위한 개인화기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유발된 천문학적 파괴로 인한 생지옥을 체험한 후, 복지국가가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다. 즉 대립과 반목을 통해 양 체제 모두가 반쪽민주주의임을 아는 계기가 된 것이다. 따라서 모계적 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부계가 주류를 이루는 사회에서는 반쪽민주주의로써, 민주주의의 정치적 의무를 다할 수 없음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근대민주주의가 반쪽민주주의라 할지라도 생태적으로 복지적인 모성과 부합되는 복지사회를 소극적이나마 구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 즉 여성이 복지정책의 일선에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발 양극화로 인한 복지 수요의 급증은 ‘관계의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역사 발전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던 점에서도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인류는 이기심을 배양하는 자본주의가 공공선을 이루기 어렵다는 사실을 역사적 경험에서 알게 된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복지국가는 완전고용을 전제로 국가계획에 의해 실업, 빈부격차, 빈곤 등의 문제해결이 어렵고, 오히려 사태는 악화가 되고 있다. 하여 수정자본주의를 넘어 ‘관계의 삶’을 전제로 하는 포스트 자본주의로써 ‘모민주의’가 성립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행복권, 생활권, 생존권 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로, 중앙집권화, 행정부의 자유재량 확대, 현대사회의 복잡성, 행정의 전문성, 비상시에는 위임입법을 할 정도로 실속 있는 권력 등이 관료제를 비대화 하게 함에 따라 의회민주주의 정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즉 구시대의 신분제를 시민혁명으로 타파하여, 자연법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 민주주의 사회가 성립되었음에도,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행정국가의 관료제가 비대해졌거나, 중앙집권제의 심화, 절대적 양극화 등은 분권적인 민주주의 정신과 배치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관료제는 권력의 확장본능에 의해서 위력을 갖게 되었으며, 절대적 양극화 등은 혁명정신과 배치되는 새로운 억압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하여 부계주의가 세상의 주류가 되는 한, 언제나 일어나는 현상임에 따라 여성이 권력의 반을 갖고, 적극적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 모계적인 생활 정치인 모민주의가 성립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복지는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써 이차적 가변적인 선택사항이 아닌 인류의 행복을 위한 일차적 불변적인 것으로써 설정하는 체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부계주의에서 형성된 관행이나, 정서가 여성의 복지본능을 방해함에 따라 생태적으로 민주적이고, 복지적인 여성이 복지정책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모민주의의 세계화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오랫동안 공고화된 부계 엘리트주의(부계우월주의)에 의해 소외로 인한 상당한 피해를 본 여성들에 대해서, 시대를 초월한 집단보상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남녀평등을 천명한 근대사회가 되었음에도, 오늘날까지 부계 편도의 정치로 여성은 여전히 비주류로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객관성이 결여가 된 사회병리 현상임에 따라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대사회가 만민평등이라는 인권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부계 편도의 정치로 구시대처럼, 여성이 비주류로 남아있었다. 즉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자유주의로 절대 봉건제가 무너지고, 근대사회의 성립으로 기능 국가를 만들었음에도, 여성은 여전히 정치 권력에서 소외되었으며,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은 가운데, 가족해체나 매춘이 증가하는 등 여성의 삶이 고단함이 과거처럼 힘들었다.
다시 말해서 국가로부터 ‘안 받기’를 의미하는 비복지적인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복지적인 여성과 배치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평등으로 인해 오히려 자유경쟁에서 불리했다. 하여 생태적으로 복지적인 여성은 자본주의 심성과 배치됨에 따라 자유경쟁이 되도록 정부의 보호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유경쟁이라고 하면서 비정한 식민지배나 부를 이루기 위한 온갖 술수와 비겁함은 일상화되었으며, 수많은 사람이 인간성 황폐화를 겪거나, 굶어 죽을 자유밖에 없었다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여 여성 스스로 보호를 받기 위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인류의 이상인 적극적 복지사회로 진보하기를 바란다면, 실질적으로 남녀평등을 원한다면, 여성이 복지의 주체로써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적극적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지구촌 시대로 진보한 문명인으로서, 인류가 오랫동안 꿈꾸어왔던 적극적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 되었으며, 마땅히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위해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역사 발전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이 아니라 헌법에도 차별금지법을 명문화한 오늘날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권신장이 되었으며, 여성의 교양과 지적 능력이 향상되었고,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도 배출되거나, 새로운 제도의 보완이나, 상당한 세력도 갖추게 되는 등으로 사회 인식도 달라진 가운데, 적극적 복지사회를 이룰 수 있는 기초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천 년간을 열등한 존재로 전락한 여성들이 근대사회가 성립된 후 짧은 기간에 남성과 대등한 수준에 이를 만큼 구심력을 회복하고 있음을 볼 때, 정치적 자질이 풍부함이 입증되었다.
하지만 부계사회의 등장으로 전쟁과 폭력 등에 의한 부족국가 간의 합종연횡으로 이루어진 전체주의가 경제적 전체주의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로 이어져서, 유사 폭력과 같은 양극화를 유발하는 위험한 사회가 된, 오늘날 여성은 폭행을 당하거나, 성범죄의 대상으로나, 살해를 당하는 자가 증대함에 따라 무력한 존재로 오해하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부계주의가 주류를 이룬 세상에서 만들어진 반인륜적인 폭력이나 양극화와 같은 유사 폭력이 보편화된 사회에서는 시민혁명으로 근대사회가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현실에서 여성의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가부장제 국가에서 부계가 질서유지와 불법행위나 범죄 등을 제압하기 위한 경찰, 군사력 등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함에 따라 정서적으로 여성은 위축되어 있다. 또한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통해서 다수당이 되었을 때만이 권력의 주체가 되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시대와 다르지만, 부계 편도 정치에서 여성은 여전히 비주류로 실력행사의 주체가 되지 못함에 따라 권력 작용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하여 물리적 강제력은 권력자에게 복종함에 따라 공격을 방어할 권력이 없는 여성의 경우, 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국제 법에서 국가는 일정한 영토에 거주하는 국민을 지배할 수 있는 법적 주체로서 정부 조직을 가진 상태라고 정의를 하는바, 국가를 경영하는 주체는 부계혈통주의 민족국가만이 아니라, 비 혈통주의의 모계주의 체제나, 어떠한 정치체계이든 승리자가 권력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반인 여성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모민주의’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다수당으로써 승리하여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때, 남녀평등을 이루어 폭력을 억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지구촌 시대는 부계적 가치로 형성된 가부장제 국가의 부국강병 논리보다 여성의 생태적인 특성에서 비롯되는 보살핌의 본능이나 내면적, 종교적,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성향이 중시됨에 따라 모민주의가 보편화될 것이다. 이는 근대사회가 형식적 남녀평등을 이루었다면, 지구촌 사회가 된 오늘날은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이루어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태고로부터 남녀가 동반자로 협동한 결과로써, 문명시대를 이룬 것을 상기한다면, 마땅히 실질적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체제가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부계 편도 정치로 인하여 남녀차별이 실재함에 따라 여성들은 거부하여 탈 부계적인 세상인 적극적 복지사회를 세계화하여서 남녀평등을 구현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여성 자신의 불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부계적 가치가 주류를 이루는 세상에서 여성이 남성을 답습하는 마치 여성이 남장하고 남성 흉내를 내는 것처럼, 어설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로써 부계주의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계주의가 주류를 이루는 세상에서 여성문제를 막연히 두고 보며 자동조절에 기대하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이 아니라 부계주의가 공고화되고 발전한 결과로써, 절대적 양극화로 여성은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으며, 오늘날 부계적 세계화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재해나, 여러 종류의 불길한 징조 등과, 더불어 부계주의는 퇴출해야 할 만큼 위험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부계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민정책은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후 만들어진 자본주의는 제국주의를 만들어 군비경쟁과 과학기술에 의한 살상 무기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류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었음에도, 오히려 부계주의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계주의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선진국 중심의 비복지적인 신자유주의로 세계화를 추구하는 것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혁명으로 성립한 근대사회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이상으로써 적극적 복지사회로 진보해야 하는 당위성과 배치되고 있다.
실제로 선진국이 중심이 된 신자유주의는 적자생존 논리로 무한경쟁을 시대정신으로 한 결과, 경쟁력이 없는 후진국은 곤경에 처하게 됨에 따라 시대를 이끌었던 선진국의 구심력은 상실된 상태에서 테러가 만연하는 위험한 사회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다 각도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부계주의를 근간으로 함에 따라 임시조치에 지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세계 분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는 선진국과 주변국들로 상호의존성이 크게 증대함에 따라 어떠한 한곳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 잦은 공황을 유발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 양극화로 인한 각국의 경제전쟁으로 매우 불안정한 위험한 세상이 구조화된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언제 어느 때이든 일촉즉발의 위험수위에 있는 것이다. 물론 부계사회가 등장하면서 염원했던 무한소유를 과학기술로 가능케 함에 따라, 만들어지는 절대적 양극화로 테러가 보편화되는 명분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불안정한 사회에서 여성이 힘들었던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볼 때, 지혜로운 인간이라면, 적극적 복지사회를 세계화하여 더는 여성에게 불행했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탈 부계적, 탈자본주의적인 모계적 분배양식이 보편화되게 하는 정치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체제가 세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끝없이 재생산하는 모계의 구심력과 함께 삶을 재창조하는 부계의 원심력이 별개가 아닌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음에 따라 부계와 모계가 조화로운 사회로 진보를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이 진보하는 만큼 복지주의를 공고화하는 생활 정치가 구현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모계가 인간을 재창조하여 실존케 했으며, 모성애로 양육되어 인간의 선한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녀평등을 이루는 새로운 분배양식을 근간으로 하는 모민주의 체제가 적당할 것이다.
이는 적극적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생활 정치의 주체로써 여성의 정치적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참여를 활성화하고, 질적, 양적으로 육성하는 모민주의 국가가 좋은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 편에서 구체적 논변이 있을 것이다.
서양이 법치주의가 발달 되어있었던 배경에는 오래전부터 피조물로써 인간은 절대 존재의 뜻과 명령을 지켜야 하는 율법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구의 여러 민족국가가 로마제국에 의해 통합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법치주의가 발달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고대 중국처럼 여러 민족을 통합하여 중앙집권제를 하였지만, 덕치주의로 발달한 것을 본다면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인본주의로써 음양 사상을 근간으로 한 동양사회의 경우, 인간 상호 간에 조화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사람의 도리로 생각함에 따라 권리의식이 희박하며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부계 신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서구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였던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모계 신본주의 사회를 이은 동서양의 부계사회가 각 지역의 생존환경에 맞추어 발전한 결과일 것이다. 이는 모계 신본주의 사회가 인간의 신체 구조를 통해 숫자나 수리 등을 설정하여 만물을 측도하고, 사물의 성질을 이해한 것이나, 남녀 아이의 출산 과정을 통해서 원시 음양론을 생각했다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상상력의 크기가 우주의 크기와 같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소우주로 이해한 것 등을 상기해 볼 때,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한 것이다. 물론 자연 친화적이고, 모계적 가치와 흡사한 도교를 통해 앞의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즉 도교는 유교보다 훨씬 뿌리가 깊고, 인류 종교의 원형임을 통찰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계 신본주의 사회가 인간은 피조물이 아닌 자율적인 주체로써 자신을 수정하여 진보할 수 있는 유일한 현재를 중시하였으며, 천지 만물과 조화를 중시한 모계 원형종교와 흡사한 도교에서 부계사회가 등장하기 전 모계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모계 신본주의 사회는 만물의 생성원리를 모성 자신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비교 검토하고 경험된 사실을 토대로 사물을 직관적, 귀납적으로 이해한 인본주의 사회인 것이다. 물론 모계 신본주의 사회의 신선 사상을 이은 도교와 후일 만들어진 유교가 인본주의를 근간으로 한 사실로부터 모계 신본주의 사회가 인본주의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마도 모계사회가 재생의 삶을 믿음에 따라 현재에 일어나는 인간관계를 전생 관이라는 입체적 사고로 해석한 사회였다. 이것이 동양에서 주체로써 인간은 조화로운 삶을 위해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라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용적인 삶을 인간의 도리로 생각하며, 의무를 중시하여 권리의식이 미약했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모계 신본주의 사회를 이은 동양은 사람을 삼라만상의 주체로 믿고, 군주가 하늘인 백성을 위하고, 백성은 군주를 위하는 쌍무적 관계로 생각한 민본주의 사회로써, 국가 존립의 정당성을 사회의 기초조직인 가족복지와 안녕에 둔 것은 인본주의 사회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즉 동양은 음양 철학으로 남녀의 조화를 중시한 민본주의 사회로써, 인간이 타율적인 법치주의에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도덕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살게끔 국가가 선도하는 덕치주의 사회였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주체로써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임에 따라 자율성을 존중한 사회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인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덕치주의가 인간을 선한 존재로 전제하고 있음을 맹자의 성선설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함에 따라 좋은 교육환경과 훌륭한 사람들의 가르침과 교분을 통해서 훌륭한 인격이 형성되고, 성인군자가 될 수 있음을 굳게 믿었다. 예를 들어 맹자의 모친이 어린 맹자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세 번 이사하여 체험한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여 맹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인간의 선함을 이해했다고 볼 때, 덕치의 근간은 모성애에서 발현된 모계적 가치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부계사회가 등장한 후, 오랫동안 대자연과 불 합치한 무제한의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고, 인간을 성악설적인 존재로 말하지만, 태고부터 오늘날까지 변치 않는 인류의 구심력으로써 모성애가 실재함으로 성선설은 확고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을 비롯해, 오랫동안 권선징악으로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나, 인류가 문명화되어 ‘존재의 삶’을 지향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참고해 볼 때 인간은 선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즉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는 격언에서 알 수 있듯이 소수를 제외한 전체로써,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창조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여 동물처럼 살 수 있지만, 동물은 사람처럼 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여 모든 인간은 축생의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선함을 배양하는 모계적 분배양식을 근간으로 하는 체제가 세계화해야 함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자신이 사람답게 살고자 한다면, 타인을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체제의 성립부터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수행자의 삶처럼 살거나, 사회개혁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나눔으로써 행복감을 가지는 등 이러한 유형의 삶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나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는 점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량함이 증명되고 있음에 따라 배양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가치를 설정하는 문화적 존재로서 인간은 사회적 환경이나, 어떠한 가치관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모계 신본주의 사회에서 일탈한 서구 부계사회는 부계 신본주의 사회로 발전하면서 법치주의가 확립되었다. 즉 서구는 기독교의 율법주의의 영향으로 법치주의가 발달 됨에 따라 자연법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 시민 사회가 성립된 후, 법치주의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오늘날 법치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
그리고 서구의 법치주의는 사회계약론을 역설한 로크가 등장하기 전, 절대주의 국가의 정당성을 역설했던 홉스적 국가에서 잘 이해할 수 있다. 즉 홉스(T. Hobbes 1588-1679)는 국가권력이 형성되는 이유를 원자적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전체를 이해하려는 연역적 방법을 통해 사회현상을 분해와 재구성이라는 방식으로 세분화하며, 분석하였다.
하여 홉스는 이기적 개인이 권리를 보장받고자 하거나, 개인이 권리를 확장하고자 함에 따라 유발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인간사회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규정하고, 국가가 없는 삶은 비참하고 야만적인 상태임에 따라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한 것이다.
이는 아마도 홉스의 절대주의 국가관은 로마멸망을 전후한 기독교 부계 신본주의가 3C~13C까지 서구를 지배하였지만, 몽골제국이 13C~15C 말까지 중동 일부와 북동유럽을 지배함에 따라 유일신 체제가 일대 혼란을 겪으면서 정치 권력의 부활을 위해 필요로 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부계 신본주의 사회로써 강력한 부계사회였던 유럽과 인본주의 사회로써 동양은 상호 간에 문화적 충돌을 겪는 가운데, 서구의 경우 절대 존재에 대한 믿음이 전쟁 패배로 무너지면서, 불확실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로마제국이 멸망한 후, 절대 유일신 체제의 종교제국으로 변모한 서구는 징기스칸의 세계화로 동양의 민본주의를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후일 종교 권력의 근간이 되는 유일신을 의심하는 계기가 되면서부터 기독교 신자들의 헌금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면죄부를 팔아야 하는 부패한 사회가 되었다.
이는 전통적 종교관인 절대 존재에 대한 믿음이 붕괴가 되면서 혼돈으로 인한 불안정한 사회가 형성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동시에 고대 희랍의 헬레니즘(인본주의)이 재조명받게 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철학적 상대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경험주의가 발달하게 되었고, 실증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과학과 학문이 발달할 수 있었다. 물론 13세기 당시 세계최강의 몽골제국에서 주도한 동서 문물교류의 획기적 확대는 상업주의가 발달하게 되었고, 동시에 자유주의(개인주의)가 발현될 수 있었으며, 경험주의 철학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면서 민주주의와 과학이 발달하게 되었다.
하여 동서 문물교류로 형성된 절대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의 결과는, 마치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것처럼,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신 사회가 형성된 서구사회는 실존하는 확실한 자신을 믿는 개인주의가 태동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배타적인 부계 유일신 종교는 전체주의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고, 기독교문화에서 연유하는 서구의 절대 봉건제를 성립할 수 있었지만, 절대 존재를 의심하면서부터 자유주의가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서구는 기독교의 절대 유일신을 불신하고, 편의성에 의해 만들어진 실용주의적 종교로 생각하면서부터 종교개혁이나, 자유주의 등이 대안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불확실함으로써 형성되는 궁극적 삶의 의미에 대한 상당한 혼란과 불신으로 인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홉스는 공동선을 위해 제3자로써 국가의 간섭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에 반동하여 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측변도 있다.
물론 홉스가 그의 저서 ‘리바이어턴’에서 이기적인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 국가의 억압을 정당화한, 절대군주제가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은 교부철학을 벗어나 인본주의가 확립되는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절대 봉건제를 정당화했을 것이다. 즉 홉스의 원자적 개인 상호 간에 이기심을 억제하기 위해 조정자로서 국가의 간섭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서구가 로마제국, 기독교문화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일찍이 강력한 부계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이분법적 사회로써, 전체주의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회였다. 하여 홉스적인 절대주의 국가는 이기심을 억제하는 반면, 로크적 상대주의 국가는 이기심을 방해하지 않는 국가라는 점에서 상반됨을 이해할 수 있다.
아무튼 부계사회가 등장하면서부터 인간은 성악설적인 존재로 변모함에 따라 인간을 재창조하는 여성은 10대 1수준의 차별을 받았다. 즉 제정일치의 모권사회는 부계사회의 등장으로 퇴출이 되고, 정교분리가 되면서 부계가 정치, 모계가 종교를 전담하는 역할 분담을 하였지만, 부계사회가 공고화되고부터, 관념적이고, 복잡한 부계 우월종교를 만들면서 차별을 받았다.
뿐만이 아니라 부계 우월종교의 성립으로 여성들은 제사장을 비롯한 제의에 필요한 각종 직업군에서 제외된 무소유, 무권리자로서 노예와 같았다. 예를 들어 서구의 경우 중동에서 발현된 부계 유일신 종교가 모계의 여신종교를 미신으로써 격하하였고 우수한 인간의 출생을 위한 ‘성창제’(聖娼制)를 풍기문란하고 사악한 것으로 규정하여, 재산을 몰수함에 따라 모계 여신종교는 소멸이 된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후일 같은 절대 유일신의 계시종교인 이슬람교를 성립하여 기독교와 맞서게 된 것은 아이러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모계 신본주의 사회에서 파생된 동서양의 부계사회는 서로 다르게 발전하면서, 후일 절대 존재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부계사회였던 서구가 인류의 반인 여성의 지위를 급락하게 하였다. 이는 극단적 남녀차별은 동양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즉 서구 부권사회에서 권리(자격)가 없는 여성들은 부당함을 개선할 정치에 참여할 수 없어서 소명할 수도 없이 오직 처분만 받는 피동적 입장임에 따라 자연물과 같은 객체로 전락하게 하였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명령을 할 수 있는 권리로써, 정치 권력이 없는 여성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권력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성적 노예로 전락 되었던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하여 권력과 권위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생각해 볼 때, 부권사회에서 부계의 권위나 우월성을 과장하며 상대적으로 여성성을 약자의 변명 정도로 격하하거나, 여성을 성적 존재로 생각하는 등으로 인하여 권위를 잃게 된 여성이 권력을 가질 자격이 없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까지 전체주의 사회였던 부계사회가 여성을 노예처럼, 자율성을 소멸케 한 결과, 모계적 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 민주주의 사회가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반을 여성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국가에서 국가정책의 의사결정자로써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경우, 반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야 함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정치 편에서 구체적 논변이 있을 것이다.
근대사회가 성립되기 전 대다수 여성은 정치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정치에 참여할 자격(권리)도 없었고, 종교에만 참여할 수 있었다. 즉 여성들에게는 소위 정치철학에서 말하는 자율성이란 개념도 없었고,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가운데 의무만 있는 노예 상태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혁명으로 근대 시민 사회가 성립됨에 따라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으며, 20세기 초에 여성들의 결사로 투표권을 획득하고, 이어서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 투쟁한 결과, 수정자본주의를 성립하게 하면서부터, 구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획기적인 여권신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여성은 인류의 반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지도자의 수가 10대1의 수준으로 매우 적은 것은 유감이다.
물론 빠른 속도로 여성 정치인이 국회나 지방의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관료나 CEO가 증가함에 따라 개선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남성과 생태적으로 다르며 고유한 특성이 있는 여성들이 남성과 경쟁하기 위해 남성화된다면 더 많은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발 절대적 양극화로 불안정한 사회가 된다면, 과잉경쟁으로 인한 여성성의 붕괴나, 인간성 황폐화로 인류의 구심력인 ‘모성성’이 약화 되면서 위험한 사회가 공고화되기 때문이다.
하여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서 살아야 하는 신인류에게 적합한 체제를 세계화하기 위해 절대적 양극화를 유발하는 가부장제 국가에 대해서 의심하고 따져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우선 현대철학자 울프(R. P. Wolff)의 주장을 압축한 N.보위, R.사이몬의 저서에서 자율성과 권력관계에 대한 다음 인용문을 보자면,
“ ‘국가의 본질적인 특징은 권력, 통치할 권리이다. 인간의 일차적인 의무는 자율성, 통치받는 데 대한 거부이다. 그렇다면 자율성과 … 국가권력 사이의 충돌을 해결해 줄 방법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울프는 ‘자율성이라는 덕목과 모순이 되지 않는 유일한 정치 강령은 무정부주의라고 생각한다’고 결론짓는다. 최소한 한 번만 잘 읽어보면 여기에서의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분해가 될 수 있다.
(122) N.보위, R 사이몬 / 이인탁 역, 사회정치철학, 서광사, 1986, 32~33p
이처럼 홉스의 절대 권력과 울프식 무정부주의는 국가가 권리로써 명령할 수 있는 권력과 개인의 권리인 내면적 자율성(양심)의 상충에 대한 갈등이 잘 표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쟁의 승리로 정치 권력을 획득한 자의 권력욕은 절대적이며, 권력의 독점적인 경향은 신분제로 권력의 양극화를 공고히 함에 따라, 대다수 사람이 무권리 상태에서 의무밖에 없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부계사회의 절대주의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독점화, 중앙집권화, 권력의 절대적 양극화 등으로 대다수 사람은 그야말로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가?’를 생각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권력으로 어떤 개인을 전쟁터에 보내어 적군을 살육하라는 명령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양심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자율성에 의한 살육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계적 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요된 학습과 상징적으로 불이익을 암시함으로써, 권력에 복종해야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체화한 결과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경우, 부계사회의 권위와 권력에 의해 강제를 받아 드려야했고, 복종을 몸에 익혀야 연명할 수 있었던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오랫동안 부계적 가치로 강제된 문화적 토대로 형성된 정서로 인하여, 오늘날 헌법에서 남녀평등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차별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인구의 반인 여성들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로써 의사 결정권을 갖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지도자가 10대 1의 수준이라는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지구촌 시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모계적 분배양식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적극적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생태적으로 복지적인 여성과 남성은 질적으로 다름으로, 양적으로 5대 5라는 남녀평등지수에 맞는 정치지도자가 있어야 적극적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인류가 4번째 간빙기였던 약 1만 년 전부터 따뜻하게 되었지만, 몇 번의 빙하기를 거치면서, 마치 지옥처럼, 혹독한 체험을 한 결과 ‘존재의 삶’을 중시하게 되었고, 생존 양식으로써 나눔이 인간의 궁극적 삶의 목적임을 깨달은 중기모계사회가 공유제로 풍요와 행복 지수가 높았다. 즉 원시공산제로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느슨한 네트워크조직으로 이루어진 모계씨족사회로써 모계 신본주의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태고모계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선사시대의 고인돌이나 상징물이나, 무형문화가 일관성 있게 생명의 순환과 종교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모계사회가 습속이나 구전으로 혹은 벽화의 상징적 기록, 고인돌 문화 등에 의해 전해지고 있지만, 유적 유물들이 빈약함에 따라 인간의 생태적 특성이나, 무형의 유습(문화)을 통해 통찰력으로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여 객체인 지구환경의 물질적 변화추이와 달리 주체로써 인간의 역사의 경우 일만 년 이상의 오래전 사실을 물질로써 증명하기보다, 인간의 문화적, 유전적 습속에 의한 통찰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물론 국가 단위로써 유일하게 전통 한국에서 모계사회의 유습이 가장 많이 남아있으며, 태고모계사회의 유습을 오늘날까지 이은 인류의 원형종교로써 모계 우월종교인 전통 한국의 무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전 세계의 고립된 몇몇 부족들은 오늘날까지 모계 유습을 이어감으로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중기모계사회로써 제정일치(祭政一致)의 모계 신본주의를 근간으로 한 고대 한국의 환인천제(桓因天帝) 시대는 모계 유일신을 믿은 사회였으며, 이어서 부계국가의 등장으로 위축된 가운데 종교 국가로서 고조선을 개국한 단군왕검이 홍익인간의 나눔의 덕을 실천한 사실로부터 모계 유습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은 참고가 될 것이다.
물론 당시의 사회가 이미 부계사회가 등장하여 무력을 기반으로 부족연합으로 부계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실존 인물로서 확실성에 근거한 종교 대국을 이루고 있었던 사실을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다.
부계사회의 등장으로 닫힌 사회가 되면서, 수많은 분쟁과 더불어 신분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착취기술이 발달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구한말 일제가 을사보호조약을 강제하여 보호라는 명분과 고도의 착취기술로 절대다수가 빈곤했던 사실이다.
즉 부계주의 속성을 한민족 정체성의 뿌리인 모계 신본주의 유습인, 토속신앙을 미신으로 몰아 퇴출한 사실이나 음양론에서 발전한 학문으로써, 탈 신분제적인 상대주의적인 주역을 무시하거나, 전통 가치를 미개한 것으로 각인케 하여 구심력을 상실케 하는 등 사회분열을 획책했던 사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즉 전체주의 강권 통치는 타율적인 까닭에 겉과 속이 다른 믿을 수 없는 인간성으로 변모케 하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부계주의가 주류를 이루는 사회에서는 타율적인 경향으로 인하여, 인간의 민주성(개체성)이 충족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부계주의의 각박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자율성, 양심, 내면세계 등은 인간의 본질을 이루며, 현재를 있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을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는 부계주의로 부국강병이라는 일종의 집단이기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의식화함에 따라 영적 존재로서 양심이 무디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인간 상호 간의 불신으로 머리 좋은 괴물로 발전케 함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황과 같은 카오스적인 상태가 되거나, 인간성 황폐화나, 환경파괴(생태계 파괴)로 인한 먹이사슬 붕괴, 천재지변 등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부계사회가 등장한 후, 역사는 폭력에 의해 지배되었고, 물리적인 힘은 진리로써 실제적임을 강조한 제국주의에서 부계주의의 속성을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여 근대 기능국가가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가부장제 국가들이 수많은 전쟁과 살육이나 수탈, 폭력, 사기, 거짓 등 원한을 가질만한 온갖 나쁜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에 따라, 일촉즉발(一觸卽發)의 긴장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모계적 분배양식을 근간으로 하는 모민주의 국가를 성립해야만 하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유구한 역사를 이끌었던 비범한 인물들에 의해,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했거나, 훌륭한 문화를 공유하거나, 문명의 교류를 통해 상호 간에 발전했다는 등, 긍정적인 것이 더 많음에 불구하고,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상처를 더 많이 기억함에 따라 이를 침소봉대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자극하여 사회통합의 방편으로 원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영성에서 발현되는 독특한 양심 체계를 집단이기주의로 왜곡하게 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하여 모계 신본주의 사회가 인간 독립성의 근간이 되는 양심과 자율성을 배양하는 공유제를 한 사실과 절대 봉건제가 무너지고, 근대민주주의가 성립된 후, 민주적 생활양식이 보편화되어 역사발전하고 있음을 볼 때, 인류의 이상인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해 온전한 민주주의인 모계 민주주의로 역사발전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지구촌 시대를 맞이한 인류는 독점적 경향이 있는 부계주의 분배양식으로 인해 유발되는 극단적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정치로써, 모계적 분배양식을 근간으로 하는 적극적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생활 정치가 보편화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부계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세상에서 모계주의가 주류로 부상한다는 것은 부계주의와 충돌이 불가피함에 따라 여성이 국가권력의 반 이상을 갖고, 여성의 자율성을 배양하면서 정치참여를 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부계 편도의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인간성을 배양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부계와 모계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모계적 분배양식이 보편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구촌 시대를 맞이한 신인류는 부계주의로 인해서 유발된 불쾌한 역사적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공고화할 수 있는 적극적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로 세계화되어야 바람직함을 이해할 수 있다.
모계 신본주의의 세계화에 중심적 역할을 했던 상고대 한국의 동이족이 중심이 되어 아홉 민족이 통합한 새로운 민족으로서 한민족은 고조선(삼조선, 기원전 2333년~기원전 108년)을 세워 2,000년 정도 지속하다가 멸망한 한 후, 이를 이은 삼한에서 전통 한국으로 이어짐으로 여성에게 좋은 국가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민족의 역사는 참고가 될 것이다.
이는 전통 한국에서 유교가 통치이념으로 확고해졌던 조선 중기 이전에는 여성이 선조를 제사하거나, 조상의 유산을 공평하게 분배한 사실이 최근에 보고됨에 따라 여성의 지위와 권위는 남성과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삼한을 통일했던 통일신라에서는 동양 최초의 여왕으로서 선덕여왕(제27대, 제위 632~647)과 진덕여왕(제28대, 제위 647~654) 그리고 진성여왕(제51대, 제위 887~897) 등 세 분의 여왕이나, 사위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한 사실 등에서 모계 유습을 이은 나라로임을 알 수 있다.
즉 국가 단위로 모계 유습을 이어온 유일한 국가라는 점과 수만 년 전의 모권사회의 유습을 이은 무교의 모계 제사장이 종교지도자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은 모계적 가치와 관련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부계사회가 공고화되어 모계 신본주의 사회가 오래전 퇴출이 되었음에도, 모계 신본주의 유습을 이어온 유일한 국가였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의 당나라 제3대 고종의 황후였던 측천무후(測天武后 624-705. 제위 690~705)가 고대 중국의 유일한 여황제로 690년에 스스로 등극하여 강권 통치를 하였지만, 신라는 측천무후보다 무려 60년 전에 여왕이 추대되었다. 그리고 후덕한 정치로 주변국에 영향을 끼쳤던 까닭에 일본에서도 여왕을 추대하는 계기가 된 사실에서 모계 신본주의 사회의 정통성을 이은 나라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초기 신라가 성립할 당시 이미 세계는 로마제국이나, 고대 중국 등 부계가 주류를 이루어 세계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모계 신본주의 유습을 이은 고조선의 정통성을 이은 핵심적인 제사장의 나라였다. 이는 신정 일치의 모계 신본주의 시대의 생활양식과 흡사했던 점을 초기 신라에서 여성이 국가권력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사실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유습을 이해할 수 있는 예로써, 고대 한국에서 비교적 남녀가 평등했다는 사실과 혼인의 경우에서도 통상적으로 여성의 나이가 상위로써, 남편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갔던 점이나, 무교의 여제사장 등에서부터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고대 중국의 정치 윤리학으로써, 자신을 닦아 백성을 다스린다는 의미인 ‘수기치인’의 학문으로써, 유교가 공자(BC552-BC479년)에 의해 약 2,500년 전에 만들어졌고, 동시대에 석가모니에 의해 불교가 창시되었음에도, 삼한시대에 삼신신앙을 근간으로 한, 토착 신앙과 외래종교와 문화적 충돌로 인하여 비교적 늦게 도입되었다.
그리고 고구려가 17대 소수림왕(재위 371-384), 신라는 법흥왕 14년(527년)에 이차돈이 순교한 후, 토착 신앙(선교, 신교)과 중첩된 불교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으며, 유교가 조선 시대에 이르러 전성기를 이룬 사실로부터, 기층민의 저변에 모계 신본주의 유습을 근간으로 하는, 소위 도학으로써 신선 사상이 민중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조선이 한민족의 선비문화(유교의 선비와 다른 모계 신본주의 사회의 비범한 여제사장을 일컬었음)와 신선 사상 등 도학을 토대로 성리학을 수용했음을 자신의 수양을 통해 타에 모범이 된다고 하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을 중시한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율곡 선생은 성학집요에서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라고 하며 실천적인 치인(治人)을 중시한 사실로부터, 전통 한국이 모계 신본주의 유습을 이어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즉 나눔을 진리로 알고, 실천하였던 한민족의 유습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고조선의 국시인 널리 사람을 이롭게 상생의 삶을 구현하겠다는 ‘홍익인간 제세이화’를 토대로 한 전통 한국의 덕치주의 정치문화에서 이해할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행복한 삶의 요체로 생각했으며, 온정주의적 태도로 삶을 사는 것을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거나, 실제로 한민족은 정이 많은 다정한 사실 등에서도 앞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한에서 신라가 군사적인 면에서 약했다고 평가하지만, 신라가 한민족의 모계 신본주의 사회의 유습을 이은 까닭에, 삼한통일을 이룬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모계 신본주의의 유습을 이은 고조선(삼조선)에서 축소된 삼한은 신선 사상(신라선교, 도교)을 근간으로 한 자율성을 중시한 느슨한 상호보완적인 국가인 가운데, 당시의 국제정세가 고조선의 정통성을 이은 신라가 삼국을 통합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문화민족으로서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세상은 부계주의의 공고화로 강대해진 고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한민족이 통합해야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통합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민족이 유지 존속을 위한 방편이었던 일 민족 삼국 체제의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종교 편에서 구체적인 논변이 있을 것이다.
모권사회의 유습으로써 모성을 가족의 중심으로 생각한 ‘안(安)의 문화’가 있는 한민족은 부계와 모계를 역할이 다른 각각 한 축으로 인정한 문화민족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까지 가족의 원심력으로써 가장을 소위 ‘바깥주인’이라 하고, 가족의 구심력으로써 모성을 ‘안주인’이라고 칭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부부관계를 ‘부부일심동체’라 하여 하나의 단위로 정리한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조화로운 관계였음을 가정이 평안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원만하고, 국가 존립의 정당성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 있다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에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의 문화’가 뚜렷했음을, 조선을 창업하고 이끌었던 사대부 집안에서 부부가 서로 존댓말을 사용한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조선도 가부장제로써 부계가 우월한 가운데 국사를 주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통 한국은 대가족제도를 근간으로 함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은 거의 없었으며, 노모가 집안을 이끌어가고,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실에서 남녀가 5대 5나, 6대 4 정도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한민족의 가족관은 가족을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국가조직의 최소 단위로써, 생로병사의 시작과 끝을 이루는 곳으로, 바람직한 인간을 육성하는 절대적 공간으로, 성소(聖所)처럼, 중시했다. 하지만 전통 한국은 일제에 의한 헌병통치를 겪으면서 여성의 지위는 급전직하했으며, 폭력행사를 하는 등으로 ‘안의 문화’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치가 없는 행정 편의적인 식민 관료만 있는 타율적인 사회로 변모한 가운데, 모계 신본주의로 문명의 시원을 이룬 고대 한국의 위업이나, 유구한 한민족의 역사나,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정체성을 부정케 하였다.
그리고 미개한 것으로 의식화하는 등으로 스스로 비하케 하고, 패배 의식을 갖게 하거나, 여성에 대한 극심한 차별과 폭력이 일상화하면서 한민족의 독특한 ‘안의 문화’가 사라졌다. 다시 말해서 인류 4대 문명 이전의 인류문명의 시원으로써, 모계 신본주의를 보급했던, 온화한 민족이라는 의미를 지닌 동이족의 ‘안의 문화’가 막을 내렸다는 의미이다.
물론 고대 한국의 동이족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세계화했던 ‘안의 문화’가 인류가 있는 한 잠재되어 있을 뿐, 소멸이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님에 따라 환경의 변화로 필요할 경우 재정립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생인류가 불현듯 나타난 후부터, 양성구유 시대를 넘어 수만 년에 걸쳐 주류를 이룬 모계사회를 체계화했던 중기 모권사회로써, 모계 신본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성립한 인류 최초의 국가원형인, 고대 12한국이 여성에게 좋은 국가로써 남성에게 좋은 국가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인류 최초의 네트워크 연합체로서, 종교 국가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모계 국가를 부계사회에서 성립한 국가와는 어떠한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름으로 난해한 면이 있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종교연합국(제국)으로 명명함을 밝혀둔다.
그리고 태고모계사회의 낙원을 인류가 항상 그리워하면서 역사발전을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여성에게 좋은 세상이 낙원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부계 유일신 종교인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는 서구적 가치가 오늘날 인류의 생활양식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 따라 수천 년을 앞선 원형종교로써 모계 유일신 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동이족의 모계 신본주의 사회가 낙원임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체주의 사회였던 부계혈통주의 사회는 부계의 권력 독점과 신분제를 공고화하였으며, 후일 근대사회가 성립되었음에도, 인종차별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등 닫힌 사회로 살았기 때문이다. 물론 모계적 분배양식을 근간으로 하는 적극적 복지사회와 같은 열린 사회로 역사 발전한다면, 모계 신본주의 사회가 낙원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계혈통주의가 만든 신분제 사회가 사익이나, 집단이기주의로 등으로 인한 극심한 부패로 인하여 일어난 시민혁명이 2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양극화에 의해 책임이 없는 새로운 신분제가 형성된 것이나, 부계 편도의 정치 등이 여전함에 따라 닫힌 사회로 볼 수 있다.
즉 시민혁명으로 만들어진 절반의 열린 사회는 온전한 열린 사회로 갈 수 있는 초석이 된 것은 사실이라도, 시민혁명은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또한 오늘날 경제적으로 무제한의 자본축적 경쟁을 정당화하는 개방적인 신자유주의 사회를 두고 열린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열린 사회는 무제한 소유를 위한 상극의 삶이 아닌 ‘존재의 삶’을 위한 ‘상생의 삶’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하여 지구촌 시대와 역행하는 위험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수만 년에 걸친 인류문명의 초석이 여성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나, 모계적 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다는 점 등을 재음미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신화적인 측면이 있는 모계 유일신 마고를 숭배한 마고 시대를 이은 고대 한국을 이어 말기모계사회라 할 수 있는 고조선의 태동과 부계사회가 공고화된 결과로써 고조선이 멸망했던 혼란한 시기였던 2500년 전 인류의 위대한 스승인 석가, 공자, 노자, 소크라테스 등 위대한 성인이 탄생하였으며, 그들의 가르침이 모계적 가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고(초기)와 중기 그리고 역사시대를 열은 말기모계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위대한 여성들의 역사를 통찰력으로 이해하여 현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여성에게 좋은 국가라야 남성에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부계 편도로 발전한 결과로써 사회시스템은 남성에게 유리한 구조로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첨단 과학기술 시대인 오늘날 오히려 남성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소수만 성공할 뿐, 대다수 남성은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다수 가부장 권한의 근거가 되는 가족부양의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사회가 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대표성을 잃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세계 분업화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는 고학력이 요구되는 첨단 과학기술에 의해 유발되는 고실업으로 불안정한 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문화를 위한 교육비나 가족부양 비용이 증대하는 현상을 가부장이 감당하기 힘들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고도산업사회에서 무한 경쟁으로 탈락한 대다수 가부장의 입지가 추락한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서구의 경우 부계 유일신의 칙령으로 오랫동안 가부장의 고유한 권리로 공고화되어 있음에 따라 마치 자신은 지키지도 않는 법을 제정하는 구시대의 왕처럼, 전통적 가치에 의해서 가부장으로 군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상황에 이르러, 구시대의 잠재된 유습으로써 가부장의 부양책임은 무거워지는 반면, 민주적 생활양식의 보편화로 가부장의 고유권한은 유명무실하게 변모함에 따라 ‘속빈 강정’으로 찬밥신세가 되었다는 뜻이다.
하여 첨단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고도산업사회가 인류의 눈높이를 높이게 한 결과, 대다수 사람은 평균에도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과 동시에 가족부양의 책임과 대표성을 인정한 가부장제로 사회적 책임도 부담하는 샌드위치와 같은 입장으로 곤경에 처하게 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즉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경쟁을 해야 함에 따라, 오히려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상태가 된 것이다. 이는 오랫동안 부계의 정치독점으로 인한 폐해에 반동하여 성립한 자본주의 발 절대적 양극화로 위험한 사회가 된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사회시스템을 남성들이 독차지한 결과일 것이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초국가적인 자유기업 주의의 무한축적 경쟁을 과격하게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는 고도 산업화로 인해 고실업 사회가 되었으며, 절대적 양극화로 인한 빈곤한 가부장의 경우 부양책임을 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특징으로 일컫는 ‘풍요 속의 빈곤’으로 인한 가족의 불만과 갈등은 여성 학대나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하여 인류가 첨단 과학기술에 의한 지구촌 시대로 진입했다면, 생활의 질 향상이나, 존재의 삶, 상대주의적인 분배양식, 경제민주화, 적극적 복지사회 등을 구현코자 한다면, 새로운 모계적 분배양식으로 전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인류가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산업화 시대를 넘어, 지식정보를 근간으로 하는 정보화시대라는 대변화를 맞아 국제금융시장의 천문학적 거래와 더불어 초국가적인 자유기업의 자본축적 경쟁으로 절대적 양극화 사회가 형성되어 위험한 사회가 구조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민주의 ‘소유상하한제’가 세계화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한 가부장은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가장은 경쟁에서 탈락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부장의 경우, 가부장의 권위도 없으면서 부양책임만 부담하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함에 따라 탈 가부장제로 남성에게 부과되는 무거운 짐을 내려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태고로부터 인간을 재창조하며 생로병사의 중심에 있는 모성의 역할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반면, 부성의 경우 자본주의와 더불어 첨단과학기술문명에 의해 오히려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음에 따라 부계주의의 종말을 고하고, 적극적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체제가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구촌 시대를 살아야 하는 인류는 적극적 복지사회에서 살아야 함에 따라 생태적으로 민주적이고, 복지적인 여성이 주류를 이루는 모민주의 체제가 세계화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즉 부계적 분배양식인 자본주의가 양극화로 극단적 사회를 형성함에 따라 앞에서 등장했던 옥순의 비참한 삶은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으며,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자신만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한,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모계적 분배양식을 근간으로 하는 모민주의 체제로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한다.
이는 자본주의의 속성에 의해서 형성된 수많은 함정은 언제 어느 때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옥순의 경우처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에 따라 유발되는 공포가 과잉경쟁을 유발하고, 결국 절대적 양극화로 인하여 인색한 삶을 하게끔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는 인간의 삶의 목적인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음에 따라 포스트 자본주의로써 모민주의 정치경제 제도를 준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지혜로운 인간은 태고로부터 인류의 소망과 역행하는, 도를 넘는 위험한 사회를 마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복지축소정책으로 인한 행정적인 부문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부문을 민간중심의 서비스로 대체코자 함에 따라 유발되는 불안정한 상태는 여성에게 닥쳐올 시련을 예상할 수 있다. 즉 무한 경쟁과 무한축적을 정당화한 자본주의가 세계화함에 따라 만들어진 절대적 양극화로 위험한 사회가 되면서 여성이 성적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개입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비복지적인 신자유주의에서 초국가적인 거대기업의 자본축적 운동으로 인해 유발되는 개별국가의 민주적 통제와 조정력이 무기력하게 됨에 따라 정치 무용론까지 거론되는 위험한 사회에서 여성은 이중고를 당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사회는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까닭에, 소득이 없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정치 무관심을 만들어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치 권력은, 마치 ‘빛 좋은 개살구’처럼, 책임을 지는 것에 비해 실익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하여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적극적 복지사회의 구현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적극적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치는 적극적 봉사로써 의미를 두는 생활 정치로 변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여 지구촌 시대를 사는 신인류에게 적합한 적극적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 모민주의가 세계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신인류는 오랫동안 부계주의를 토대로 발전한 정치문화로 인하여, 적극적 복지사회를 세계화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녹색생명운동 국제NGO는 모계민주주의의 전 단계로 볼 수 있음에 따라 이를 관철하기 위해 UN이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에게 좋은 국가는 모성의 재창조 능력과 생태적 복지본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구조나, 탈 양극화, 가족 수당제, 민주주의의 공고화, 문화적 풍토의 조성 등의 결과가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성에게도 좋아야 한다. 이는 여성에게 좋은 국가가 될 때, 남성에게도 좋은 국가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사회는 지구촌 시대가 요구하는 적극적 복지사회의 구현을 세계화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로 공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구촌 시대를 살게 된 신인류의 이상으로써, 적극적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 인재의 육성과 생활정치 시대를 이끌어갈, 여성 정치지도자의 육성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상대의 성을 존중하며, 쌓아 가는 공공선은 적극적 복지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Respect the sex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