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부 모민주의 정치철학

 

제1장 序

 

부계사회가 등장한 후, 성적 노예로 전락한 여성이 근대사회의 자본주의 체제가 인간을 상품화하며 성적 타락이 만연함과 동시에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 시대를 살고 있음에 따라 여성에게 새로운 위기가 닥쳐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여 혹자는 이러한 현상을 우려한 나머지 문명을 가장한 야만 사회로까지 표현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왜 이러한 현상이 유발되는지, 개선될 방법은 없는지 등을 위해 철학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어느 가련한 30대 후반 매춘 여성의 비극적인 삶의 주인공 옥순(가명)의 삶에 대해서 지면 관계상 간단히 소개로 시작으로 논변을 시작해보자.

 

 

1. 기구한 운명

 

옥순의 증조부는 구한말 지식층(선비)으로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였던 분으로, 1920년경 일제와 전투 중 비명에 간 몇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다. 이 사건 후, 증조모와 가족들은 동네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떠돌이 신세로 살다가 1940년경 옥순의 조부는 징용을 가게 되었고, 옥순의 고모할머니는 정신대에 붙들려갔다고 한다.

이후 해방이 되어 옥순이의 조부는 돌아올 수 있었던 반면, 옥순이의 고모할머니는 20만 명 이상의 정신대(태평양전쟁 일제하 강제 군위안부)가 거의 죽었듯이 옥순이의 고모할머니와 다른 형제들의 생사는 알 길이 없었다.

이후 옥순의 조부는 징용 때 고된 노동과 원폭 피해로 병으로 앓고 있는 가운데, 옥순이의 조부는 혼인하여 두 딸을 낳아 살았지만, 증조모와 조부는 1950년경 빈곤한 삶을 살다가 6.25 동란으로 모두 돌아가셨다.

이후 고아원에서 성장한 맏딸인 옥순이의 어머니는 1970년경 도금공장에서 일하던 청년과 혼인하여 딸(옥순)과 아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가난을 벗어나고자 부업을 하였고, 옥순이의 아버지는 잔업까지 하였다. 하지만 옥순의 아버지는 열악한 환경의 도금공장에서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잔업이 과로의 원인이 되었고, 직업병으로 퇴직한 후 오래지 않아 죽음을 맞이했다.

이는 당시 한국은 빈곤국으로써 국민 의료보험이 없었고, 산재보험 등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 그들은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남동생의 학업을 위해 옥순은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이러한 결정은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아무튼 옥순은 여성으로서 불공평함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사정으로 공장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인 까닭에 궁핍하였으며, 뭇 남성들의 치근거림과 때로는 성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특히 직장 상사가 우월적 지위로 옥순을 성희롱하거나, 폭력 등은 견디기 힘들었다.

결국 옥순은 성적 거절과 동시에 직장에서 해고되었으며, 이후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후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거 공장의 동료와 혼인하게 되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잠깐일 뿐, 남편은 일했던 공장에서 있었던 타율에 의해 강제된 여성의 처지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들먹이며 거의 매일 구타와 독설 등으로 괴롭혔다.

이러한 가운데 딸을 출산하였으며,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심한 구타도 참고 견뎌 나갔다. 이는 결혼 전과 후의 표리부동한 남편의 태도로 남성에 대한 증오가 구체화 되기 시작하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남편은 외도를 시작했고, 노골적으로 문란해짐에 따라, 옥순은 노조 경험과 TV나 매체를 통해 여권신장의 당위성을 이해하게 됨과 동시에 남편과 싸우면서 가정불화로 이어져 이혼하였다.

즉 부계주의가 주류를 이루는 사회에서 정서적으로 여성을 무시하는 경향과 더불어 여성운동에 참여한 적도 없는 옥순은 이혼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는 아마도 전통적 가치와 서구의 개인주의 사고와 혼합되어 불평등을 인식함에 따라 부부간에도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 옥순이가 빵을 위해 자유를 팔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상품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물론 옥순과 자신의 딸을 잘 키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상은 여성 운동가들의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님을 체험하였을 것이다. 더욱 불행한 것은 이혼 후, 그녀는 생계를 위해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는 가운데, 인신매매범의 마수에 걸려던 것이다.

즉 돈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던 옥순은 자신도 모르게 교묘한 방법으로 성적 노예,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후 인신매매범의 가혹한 폭력과 매일 열사람 이상의 남성에게 강간을 당한 결과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되어 버렸다. 이후 딸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영육 간의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러 세상을 저주하며 매춘으로 살아가는 가련한 여성이 우리의 이웃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는 이미 8, 90년대 인신매매범이나 유사한 것이 의외로 많았으며,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매매춘이 일상화되고, 성 문란은 도를 넘고 있다. 하여 옥순의 경우처럼, 곤경에 처한 여성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사회임을 알 수 있다.

 

 

2. 자본주의가 만든 인간의 상품화

 

이러한 사례들이 흔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장과 더불어 성매매 수요가 증가하여 공급이 부족한 데서 오는 현상으로 사회에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전화 성폭력 자료 중 일부 내용을 간략히 보자면, “강제 납치되는 일명 탕치기 수법으로써, 30~40대 아주머니가 중고생 정도의 소녀들에게 접근하여 서울역에 데려다주면 사례비를 준다고 속여서 유인하여 일명 기둥서방에게 팔아버리는 수법이다.

이후 기둥서방에게 강간당하고 하루 10~15명 정도가 드나들면서 강간을 20일 정도 당하고 난 다음 일부러 도망갈 기회를 주다가 또다시 잡아 옴에 따라 도저히 탈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매춘을 시킨다는 것이다. 소위 이를 두고 영계백숙이라 하여 손님들의 성욕을 자극하고 있다.

그다음 대마초나 히로뽕 등의 마약을 사용하여 발을 뺄 수 없게 만들고 있으며, 이런 조직들은 인신매매범과 기둥서방들은 경찰과 범인 검거에 정보원 역할을 하여 은밀히 공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결국 화대로 받은 돈은 기둥서방에게 다 빼앗기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매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121) (서진영 여성은 왜? 274p)

또 다른 예로써 여성의 허영심을 자극하여 어음이나 가계수표 등을 사용케 하여 부도나게 하거나, 악성 사채로 채권 관계를 형성하는 등으로 인신매매를 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의 맹점을 응용하기에 이르게 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개인의 비참한 현실과 성적수치심으로 깊은 상처로 남게 됨에 따라 반사회적인 인격을 의미하는 사이코패스로 발전하며, 인간성 황폐화로 이어져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이 걸려들 함정과 수법은 부계사회의 등장과 함께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으며, 독자들도 보도를 통해서 이미 많이 안다고 생각해 생략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은 전면에 부각이 되어 상품선전처럼 자주 등장하는 만큼, 대다수 실패한 사람들의 삶은 넓고 깊게 묻혀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가 심화할수록 양극화로 인한 빈곤층의 증대로 인해 신자유주의가 만들어진 사실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절대다수가 빈곤층으로 전락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사회가 된 것이다. 하여 문화적 존재인 인간에게 적합한 정치경제 제도가 성립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오늘날 지식정보의 폭발적 증가, 첨단 과학기술,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 등 고도 물질문명과 비례하는 정신문명의 균형을 이루는 ‘존재의 삶’을 근간으로 하는 탈자본주의적인 새로운 모계적 분배양식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구촌 시대에 적합한 모계적 분배양식이 세계화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를 만든 역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체제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대적 양극화로 위험한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과학기술을 발달케 한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임에 따라 탈자본주의 분배양식으로 변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진리 탐구를 하는 지혜로운 인간은 지구촌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모계적 분배양식을 보편화하기 위한 정치경제 제도를 만들 것이다.

 

 

3. 모민주의 성립의 당위성

 

옥순의 경우처럼, 문명시대를 역행하는 가혹한 삶을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는가? 신자유주의 발 절대적 양극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성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부계적 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 결정이 어떠한 문제점을 낳는가? 그리고 새로운 체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를 정치 철학적 개념분석을 통해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여 자연법사상을 근간으로 성립한 근대민주주의 정치의 가치로써 자유, 평등, 박애, 정의, 자연권, 권력, 권리 등의 개념을 분석하고, 개혁을 위한 비평과 평가를 하고 문제점이나 한계, 제도의 불안정성 등을 모계적 시각에서 민주주의를 재해석한 모계민주주의가 인류의 적극적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적합하다는 사실을 논변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계적 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모계와 부계가 정치적 균형을 이루는 ‘모민주의’(모계민주주의)로 발전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구촌 시대를 맞이한 인류에게 자본주의 세계화인 신자유주의로 형성되는 위험한 사회에서 살기보다, 포스트 자본주의로써 모민주의 분배양식이 세계화되어야 옥순의 처지와 같은 불행한 여성의 양산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시대를 맞이한 인류는 무한경쟁으로 훨씬 복잡하고, 갈등이 폭발적으로 증대하는 시대를 살게 됨에 따라, 지역별로 사회통합을 위한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오히려 문화적 충돌로 불안정한 세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오늘날 사람들은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영적 장치가 있는 ‘영적 존재’임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됨에 따라 ‘관계의 삶’에 대한 눈이 뜨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문화적 존재로서 ‘소유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결코 ‘경제적 동물’로써 만족할 수 없는 영적 존재로서 ‘소유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하는 의미이다. 물론 모계 신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존재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다.

이는 수만 년 동안 평화를 유지한 모권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중기모계사회로써 모계 신본주의 사회가 나눔을 근간으로 하는 공유제를 하였던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모성애를 근간으로 하는 모계 신본주의 사회는 인간을 대모신의 후손으로 믿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물질적 기초로 보장하는 원시 공산사회로써 분권적이며 완만한 정태적인 종교사회인 것이다.

아무튼 모계 신본주의 사회가 종교사회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부계사회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성인(신인:神人)이 모계적 가치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군(BC 2457)은 홍익인간을, 석가모니(BC 466~386)는 인간은 스스로 부처님임을 알아야 하고, 노자는 도와 덕을 이루기 위한 삶,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

그리고 공자(BC 552~479)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맹자는 백성의 뜻이 하늘의 뜻임에 따라 황제는 백성을 위한 왕도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으며, 예수는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마호메트(BC 570~632)는 타인의 부정의를 다루면 너희도 부정으로 다루어진다고 한 사실로부터, 위대한 성인(신인:神人)들은 모계적 가치를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모계 신본주의 사회 이후 등장한 부계사회는 전체주의 사회로써 중앙집권적이며 효율성을 중시한 동태적인 사회로써 사유제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사회로 변모하였다. 예를 들어 시민혁명으로 구시대가 무너지고, 철학적 상대주의인 민주주의가 성립되었음에도, 제국주의나 파시즘, 나치즘 등 사이비 민주주의로 나타난 사실에서 부계주의를 이해할 수 있다.

즉 근대민주주의 사회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로 인하여 세계 제1차, 제2차 대전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이는 모계적 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는 부계적 가치로 인하여 온전하게 발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헌법에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여 어릴 때부터 남녀평등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남녀불평등은 여전한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20세기 초 여성들이 투표권을 획득한 사실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모계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계 일변도의 부계 민주주의임에 따라 생태적으로 민주적인 모계 세력이 제대로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여 생태적으로 복지적이며 민주적인 여성이 권력의 반을 갖는 ‘모민주의’ 정치가 성립되어야 민주주의가 공고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대주의로써 민주주의와 부계적 가치와 불 합치함에 따라 균형을 이루는 탈 부계적인 분배양식이 보편화되어야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사회가 극단적인 경향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하여 실질적 남녀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모계적 분배양식을 위한 체제가 성립되어야 민주주의가 공고화됨을 알 수 있다.